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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신상 공개, 가해자의 인권?

현재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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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도연 기자 Posted20-09-13 16:23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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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올해 3월 경에 개설되었지만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한 20대 대학생이 숨지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소개 일부>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물론 ‘디지털 교도소’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위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가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건은 2012년 4월 2일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다. 범인 오원춘은 사체를 무려 280조각으로 해체해서 17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다고 한다.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신상 공개 제도를 최초로 적용받았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 신상 공개는 올해 2020년 3월 24일이 처음이다. 일명 ‘n번방 사건’의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이다. 조주빈 말고도 n번방 운영자인 강훈, 이원호,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등이 신상 공개가 되었다. 피해자는 약 70명, 그중 16명이 미성년자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일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에는 신상 공개를 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다.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여 신중히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2차 피해이다. ‘디지털 교도소’나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청원 등은 피해자 인권 보호가 부족한 판결과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회는 피해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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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law.go.kr/
[사진출처]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사회부 임도연 기자
E-mail : qufl7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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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박승호님의 댓글

박승호

유익한 정보가 담긴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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