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비평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까지 3개월, 법무부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 수립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페이지 정보

By 김도원 기자 Posted20-09-10 23:23 Comments4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흉악 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하여 사회에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들과 재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처음 공개되고부터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은 약 6700건이며, 청원 대부분의 내용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2017년 12월 청와대는 약 61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어 이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수감은 불가하므로, 지금으로서는 조두순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조두순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복역 중이며, 출소 이후 7년 동안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동선과 위치를 감시받고, 이와 같이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된다. 


df880a635da29ed8b4940e932c2d7b8e_1599745073_3353.JPG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방안과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국민들의 불안 감소 방안과 제2, 제3의 조두순 방지를 위한 정책의 세부 내역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조두순에게 적용될 '1:1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조 방안 등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고, 1:1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의 극복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조두순 재범 방지 및 종합 대책에는 1: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하여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만을 전담하여 감시하고, 추가적으로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과 특별준수 사항을 추가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 사항 추가 및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하고, 2013년부터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경찰에 제공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각급 경찰관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두순 재범 억제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업무 공조도 시행하여 조두순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CCTV도 금년 10월 까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법무부(2020.09.09.) - 조두순 재범방지 종합 대책 일부분
[사진출처]
MBC 실화탐사대 29회(2019.04.24.)
법무부 공공누리(2020.09.09.)
사회부 김도원 기자
E-mail : dwk6123@o365.jne.go.kr
추천 0 반대 0

Comments '4'

김병준님의 댓글

김병준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빠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추천 1 반대 0

정재웅님의 댓글

정재웅

성폭행에 관한 법률이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박지효님의 댓글

박지효

성폭행 관련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아쉽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추천 1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20학년도 1학기 활동매뉴얼>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