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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속인 성관계, 동의 있어도 처벌된다.

대법원의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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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08-30 12:11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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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지난 27일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을 파기환송하였고, 위계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명시하였다.

이 판결의 쟁점이 되는 사건은 14세 청소년 피해자와 36세 피고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7 중순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인 공소외인’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공소외인)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냥 우리 헤어질까’라고 말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공소외인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2001.12.24.선고 2001도5074 판결] 등의 판시에 따라, 피해자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속았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간음 행위는 형법 등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8월 27일 법원은 형법 등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한 종전 판례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원심판결의 당부를 가리는 쟁점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경위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종전 판례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하고,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보호대상은 장애, 행위자와 피해자의 종속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행위자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내부 정신작용이 왜곡되기 쉽다는 점에서 앞서 본 아동·청소년의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이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도 포함된다.

법원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규정한 위계의 의미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의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파기환송은 종전 판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던 법원의 판단이 형식적 의미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미로써의 법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직장 및 사회 내에서도 위계에 의해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난다. 피해자는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상사가 요구하거나 행하는 성적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판결이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위와 같이 ‘위계’의 의미를 이전과 달리 해석하며 피해자의 처지를 법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등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박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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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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