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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과연 지금이 적절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효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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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재 기자 Posted20-08-29 18:21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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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국회,청와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정부시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은 주장한다.

 이미 몇몇 부처들은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살다가 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하여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종시의 집값이 행정수도 논의 이후 오르고 있다. 수도권은 말그대로 수도 근처를 뜻한다.

 세종으로 수도가 옮겨진다면 서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서울처럼 될 것이다. 집값 상승은 수도권이 갖는 딜레마이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할 시 국회의사당. 청와대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미 일부 부처가 예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였는데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중요한 회의를 위해서는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세종시 공무원들이 세종에 집을 사서, 세종의 물건을 산다기 보단 서울에서 출퇴근하며 물건 구매는 근처 대도시 대전에서 한다

. 많은 부처가 옮겨간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편한 서울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인프라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국회나 청와대가 옮겨간다고 해서 모든 서울 시민들이 세종으로 옮겨가진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울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백화점,마트나 편의시설들이 과연 세종으로 옮겨갈까? 학원들, 대학교들이 세종으로 옮겨갈까?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남아있는 서울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세종에는 인프라가 없게된다. 결국 지금과 같은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서울에 남아있고 출퇴근을 세종으로 할 수도 있다.

 결국 효율은 줄어들게 된다. 모든 기관을 세종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 요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지방 마다 하나씩 배치하는 것처럼 입법부는 서울, 행정부 일부는 서울, 나머지는 세종, 부산처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세종에 모든 기관을 집중시킨다면 다른 지역의 발전은 힘들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끝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다.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지만 세종시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특색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은 글로벌 무역 도시, 대전은 과학 기술의 도시. 이렇게 도시별로 테마를 가지게 하고 그 도시에 그 테마에 맞는 기관.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를 부산에 이전시키거나 대전에 과학 기술 관련 부처를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정부부처만 옮겨서는 완성시킬 수 없다. 민간기업들도 그 지역으로 옮겨야 균형발전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 또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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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생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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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회부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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