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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분노한 과천시민 : 거리로 나서다

8.4 부동산 대책 반대집회 심층분석 : 현장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보고 듣고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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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편하운 기자 기자 Posted20-08-09 23:38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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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8일 오후 6시.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 정부청사를 품었던 작은 도시인 과천시의 가운데인 분수광장에는 약 3,000여 명의 사람이 모였고,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바로 "절대 사수 전면철회"라는 구호였다. 그럼 이제, 과천시민이 왜 이렇게 분노했고, 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는지 분석해보자.

우선, 이 집회의 발단에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으로 육군사관학교의 지방이전과 그 자리에 아파트 건설 등의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이번 8.4대책에는 과천의 청사 앞 공터(유휴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과천시민에게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다.
이 대책 발표 이후, 시민은 일제히 분노했다. 그 공터는 과천의 시 축제인 "과천 누리마 축제"등의 대형행사 등이 메인장소로 삼고 진행하는 장소이자, 각종 동호회 등이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를 하는 데에 쓰이는 등 과천 안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며, 시민의 추억이자 심장이 되어온 장소였다. 그 정도로 시민에겐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청사 앞 공터인데, 정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그 장소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눈 뜨고 코 베였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분노한 시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미 선바위와 지식정보타운의 땅을 개발을 명분으로 정부에게 뺏겼기에, 이번에는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시민단체 주재로 집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약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 집회는 김종천 과천시장, 이소영 의왕&과천 국회의원, 신계용 전 과천시장 등 주요인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다.
그럼 이제, 각 발언자의 주요발언과 그 반응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자.
김종천 과천시장 : 2000년대 중반 청사이전 사업으로 과천은 더는 행정도시가 아니게 되었고, 특징이 사라졌다. 그러나 특징이 사라졌다 한들 과천이 서울의 주택공급용 도시는 아니다. 정부가 해당 장소를 정말 개발하려 한다면, 주택건설이 아닌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과천시를 위해, 그리고 정부를 위해 과천시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이 투쟁은 긴 여정이 될 것이기에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종천 과천시장의 발언을 들으며, 시민은 동의했고, 그렇게 박수를 받으며 발언장소에서 내려갔다.
이소영 의왕&과천 국회의원 : 시민은 이소영 의원이 발언장소에 올라오자마자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각종 비난발언을 쏟아냈다. 그 정도는 발언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였다. 단순 비난발언뿐만 아니라, 입을 모아 일제히 사퇴요구까지 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일단 말은 들어보자는 사회자의 중재 이후 사퇴요구는 잦아들었다. 이소영 의원은 여권의 주요 인물들을 직접 만나보며 해당 정책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천은 현재 수많은 주택공급사업이 진행 중이고, 도시가 단기간에 팽창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시설은 늘어난 세대수에 비해 부족하여 삶의 질이 하락 중이기에, 이대로 가면 과천은 베드타운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본인 역시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정부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발언을 마쳤다. 발언 내내 시민 측에서는 박수와 사퇴요구가 동시에 나왔으며, 그렇게 비난과 박수가 공존한 채 발언장소에서 내려갔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 : 이소영 의원과는 반대로, 발언 시작 전 시민은 신계용을 연호했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을 반긴 것이다. 신계용 전 시장은 과천시민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집값 내려가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청사 앞 공터에 지어지기에 반대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함과 동시에 발언을 시작했다. 청사 앞 공터는 시민의 땅이지 정부의 땅이 아니고, 해당 장소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과천시민의 심장에다가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유지를 시민과의 상의 없이 맘대로 이용하는 것은 독재라고 말하며, 과천시장과의 상의 없이 발표된 이번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한다 발언했다. 2017년 당시 정부에서 해당 장소를 과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인정했음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시민의 땅으로 인정한 땅에 시민과의 한 마디 상의 없이 아파트 짓는 것이라고 하고, 강남 집값 잡으려다 과천시민 다 잡는다 외쳤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막아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 역시 독려했다. 발언 내내 시민의 반응은 이소영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박수가 줄을 이었으며, 그렇게 박수를 받으며 신계용 전 시장은 발언장소에서 내려갔다.
그 외 각종 시의원과 과천 주요인물 및 시민 자유 발언 등에서는 과천시가 다른 도시에 의해 빈 강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과천은 호구가 아니기에 끝까지 사수할 것, 대체부지를 제공하여 지식정보타운이 건설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청사 앞 땅까지 내줘야 하느냐, 청사 앞 공터는 과천시민의 심장이고 정부의 이번 정책은 폭거이다, 이 정책을 세운 사람들을 과천시민의 민심이라는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왔으며, 2명은 삭발시위를 진행했다. 삭발시위를 본 시민은, 이소영 의원과 김종천 시장도 삭발하라, 삭발해서 뭐하냐 삭발이 뭔 의미가 있느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발언이 모두 끝난 후, 행진이 진행되었다. 신호등 때문에 행진이 중간에 끊긴다는 비판도 나왔으나, 경찰의 중재로 중간부터는 끊기지 않고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다. 행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행진의 한가운데 기준)
분수광장에서 7:10경 행진 시작 ~ 7:20경 KT 과천지사 앞 통과 ~ 7:25경 정부과천청사역 11번 출구 앞 통과 ~ 7:28경 소방서 앞 통과 ~ 7:29경 경찰서 앞 통과 ~ 7:31경 시청 앞 통과(시청 앞부턴 인도+차도 1차선에 걸쳐 행진) ~ 7:34경 청사 유휴지 도착.
광장에 있는 거의 모든 인원이 청사 앞 공터(청사 유휴지)로 이동하였으며, 청사 앞 공터에서 약 20분간 집회를 진행한 뒤 해산하였다. 해산 전, 집회 주최 측은 앞으로도 정부가 청사 앞 공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열 것이라 밝히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8.4대책 반대운동으로 검은 리본 달기 운동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집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빛났다. 집회의 모든 과정이 비폭력으로 진행되었으며, 귀가 시에도 참가자들은 질서와 신호를 잘 지키며 귀가하였고, 직접 바닥의 쓰레기를 주워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넣었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물론 고개를 가로젓게 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변 아파트에서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시내 한가운데에서 진행되어 길을 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였으며, 일부 발언자가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집회의 목적이 다소 변질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2020.08.08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었던 8.4대책 반대 집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과천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도시로 전락할지, 아니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며 살기 좋은 도시의 명맥을 유지할지가 이번 8·4대책의 실행 여부에 달린 것이다. 매주 집회를 예고한 시민이 승리할지, 아니면 집값을 낮추려는 정부가 승리할지에 관심이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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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집회 당시 각 발언자들의 발언
[사진출처]
사회부 편하운 기자 (goingtobeanurse@daum.net)
사회부 사회부 편하운 기자 기자
E-mail : goingtobeanurs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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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편하운님의 댓글

편하운

첫 기사인지라 많이 미숙하여, 이름과 사진출처가 2번 적혔으며, 사진은 용량초과로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문의사항, 오류수정 등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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