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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처벌 나이 하향

미성년자 처벌 나이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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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병준 기자 Posted20-07-27 01:30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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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사건, 등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 이유가 뭘까?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대한민국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악용하여 최근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이법을 악용해서 쓰는 청소년들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그런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다고. 둘째,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촉법소년 이라든지 다양한 법이 있는데 그런법을 알고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다. 결국엔 그것은 악순환일 뿐이다. 셋째, 13세 부터는 신체의 충분한 발달로 인해 흉악 범죄를 저지를 수있는 조건이 가춰지기 때문이다. 또한 13세 부터는 어떤행동이 잘못됬는지, 옳은 행동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다. 그 나이때에 범죄를 저질른 것이면,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것을 알고 저지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 줄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하향함으로써 미성년자 범죄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대한민국 사회,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모두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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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21
[사진출처]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21
사회부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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