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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거부의 사회학, ‘도덕적 개인주의’와 택배

도덕적 개인주의의 쇠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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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07-23 12:33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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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경기도 남양주의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기사들이 손수레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논란을 낳았다이 사건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으나최근 다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별다른 해법 없이 2년이 넘도록 택배기사들은 카트를 이용해 택배를 배송하고 있었다그리고 지난 1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자 택배 기사들이 화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민들이 이를 알아서 수령해가는 사태가 벌어지며 택배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부 입주민은 높이가 낮은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저상 택배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존에 택배기사들이 사용하던 일명 탑차를 포기하고 일반적인 트럭을 사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배달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택배기사 측은 저상 택배 차량을 이용하면 기존 택배 물량의 절반도 채 배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기존 택배 물량의 절반이라면 배달 물량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반으로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학에서는 이런 사태의 원인으로 도덕적 개인주의의 쇠퇴를 꼽는다. ‘도덕적 개인주의란 <자살론>, ‘아노미 이론’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주장한 이상적인 개인주의의 형태이다뒤르켐은 프랑스 군부에 의한 스파이 조작사건인 드레퓌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개인주의가 사회의 도덕을 대체할 수 있는지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개인주의와 지성인>이라는 소논문을 출간했다.


 이 논문에서 뒤르켐은개인에 대한 중시즉 근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개인주의가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공유됨에 따라 새로운 공통의 도덕의식과 집합의식의 원천이 된다고 역설하며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의 도덕적 지위를 얻은 개인주의는 사회 구성원들 서로의 개인 각자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개인주의가 바로 도덕적 개인주의이다.


 이런 도덕적 개인주의가 충실히 실천된다면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회가 될 것이지만실제로 도덕적 개인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되기는 아주 힘들다아무리 상호간의 이해를 완벽히 진행했다 생각할지라도다변화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관계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익집단이 관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안전이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택배차량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입주민들이 서로의 이익관계즉 안전의 보장과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합의한 결과물이다그러나 입주민들은 개인주의를 실천했을 뿐이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택배 기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도덕적 개인주의가 결여된 행동을 보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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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도덕성의 결여로 인해 이익집단의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학에서는 공론장’ 개념을 제시한다현대 사회학의 대표적 인물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 개념은정부와 자본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집합체를 의미한다하버마스는 이런 공론장에서 단순히 한 쪽의 의견만을 듣거나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토론이 아닌 건설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택배 이슈가 제기된 지 무려 2년이나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져 수면 위로 떠오를 정도였다면 이런 공론장의 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하버마스는 공론장 형성에서 주의할 점으로 자본이나 권력이 실력을 행사해 일방적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이익집단이 상호 존중을 전제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한다면 이는 허울 좋은 공염불일 뿐실제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상호 입장을 생각해보고공론장의 균형 잡힌 형성을 위해 정부가 문제 해결에 개입하여 조율하는 단계를 거쳐 천천히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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