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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아내 찾아가 방화... 법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가정폭력 검거 1년 새 35% 급증 반복적 가정폭력 형사 사건, 해결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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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06-29 14:36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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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가정폭력으로부터 도피해 별거중이었던 아내를 찾아가 분신, 방화해 피해를 입힌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금일(1일)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53)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1일 오후 9시 30분 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위치해 있는 아내의 원룸으로 향했고, 오후 10시경 원룸 안에서 자신과 아내의 몸에 자신이 가져온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내는 얼굴과 양팔 등에 1~2도 가량의 화상을 입었으며, A씨 역시 왼팔과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근처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인해 불씨는 원룸의 복도 1층 일부를 태우고 5분만에 진화되었다.

  

 2년 전,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역시 이와 매우 흡사한 과정으로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역시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후 수년간 이곳 저곳을 전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남편 B씨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들의 거처를 찾아내었고, 끝내 법의 완벽한 보호를 받지 못한 부인 이씨는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한 해 전 서울 강남구에서도 이혼 숙려기간 동안 남편을 피해 단칸방을 전전하며 살던 피해자 강씨 역시 전남편의 성폭행과 폭행에 대해 경찰에 대해 신고했음에도 불구, 신고 당일 남편에 의해 23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되었다.

  

 지난해(2019) 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에 의해 재구성 된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에 따라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피의자의 성별은 남성이 83.8%, 여성 16.2%로 나타난 반면 피해자는 여성이 78.5%로 가정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가하는 폭력의 형태로 행해짐이 밝혀졌다. 이렇듯 많은 여성들이 고통스러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회에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가정 폭력 사건들이 '가정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적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정 폭력 사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은 0.8% 가량에 그치며, 즉 100명 중 99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가는 셈이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모두발언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24만 8천건에 달하지만 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6분의 1 수준인 4만 1천건에 불과했다. 매 맞는 아내에게 경찰과 법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때리는 남편과 화해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가정폭력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여성들은 더이상의 구조요청을 포기한 채 결국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고 만다.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변화의 시작이 보인다. 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과 같은 흐름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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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015536930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015536930
사회부 공명준 기자
E-mail : rhdaudwn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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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한다은님의 댓글

한다은

아내를 향한 방화라니 너무 끔찍한 사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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