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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40명에도 등교개학 강행, 그 이유는?

교육부,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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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상준 기자 Posted20-05-27 19:13 Comments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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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교육부는 등교개학을 결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513일부터 순차적 등교개학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등교개학은 일주일 뒤인 520일부터 실시되었다. 지난 5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7일인 오늘에는 고2, 3, 1~2학년까지 등교개학을 실시했다. 그러나 27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다시 40명대에 접어들었고, 등교중지를 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520일에는 66개교가, 27일인 오늘에는 561개교가 등교중지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고3학생들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내 전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교개학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학교는 올 한해 등교 출석수업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원격수업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등교개학이) 우리의 의료체계에서 감당하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안일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9월 신학기제등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3월부터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1, 2주씩 개학을 순차적으로 연기하면서 학사일정등의 혼란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무기한 개학연기는 지난 3월 중반에야 이루어졌다.

 

이미 조희연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등이 신학기제를 비롯해 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어떻게든 현행제도를 유지한 채 2020학년도를 무사히 마치는 것에만 목표가 집중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대책을 갈구하기 보다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나온 생각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교육제도를 바꿔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3수험생들의 비판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현재의 고3이 겪을 혼란을 우려하여 고3만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나머지 학년들에게는 9월 학기제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등교개학으로 인해 우려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있지만 학업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등교연기로 인해 학생들은 온라인강의를 통해 배운 것을 기반으로 지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강의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선생님이 직접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ebs강의의 링크만 띄워주는 학교도 있었다. 온라인강의가 기존의 대면수업과는 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게다가 등교개학 몇주 뒤 곧바로 지필평가를 실시하면서 이번 시험은 결국 얼마나 사교육을 많이 받았느냐가 학생들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곧 빈부격차와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장관 역시 원격수업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나 원격수업의 한계가 등교개학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등교개학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직면한 문제만 해결하려는 처사로 볼 수 있다.

 

등교개학시 강조되는 마스크 사용에도 의문점이 발생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수업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수업시간은 단축된다. 그러나 비말의 전파를 우려해, 학교에서는 발표나 토의형 수업보다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지향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비말을 전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또한 등교한 학생들은 이미 발열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학생이므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거의 없다. 가장 위험한 것은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이다. 교사들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사가 일일이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는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마스크 착용도 더욱 느슨해진다. 정작 마스크를 써야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등교개학을 강행한 교육부인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더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등교개학의 실시와 더불어 9월 신학기제등의 새로운 교육제도를 주저하고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순전히 교육부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 교육제도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는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결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정부의 모든 관료들은 현행제도유지만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신학기제등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해 최소한 사회적인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YTN-유은혜 "학부모 걱정·근심 알지만 원격수업으로는 한계 명확"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271212416171
[사진출처]
파이낸셔널뉴스-유은혜 "등교 못하면 올해 수업 원격으로 대체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005271519043426
사회부 박상준 기자
E-mail : philip1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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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한다은님의 댓글

한다은

아직 모든 학생들이 개학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행동이 마냥 좋다고 볼 순 없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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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oldaten FürdieFreiheit Der-Menschheit님의 댓글

Ein-Soldaten Fü…

위에서 말한, 학교 개학을 강행하는 이유 뒤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육부가 우리를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문서 위의 대상들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즉각적 벤야민적 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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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oldaten FürdieFreiheit Der-Menschheit님의 댓글

Ein-Soldaten Fü…

최순실 게이트에서 우리가 진짜로 분노했던 것은 최순실이 무능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됨에 따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국가가 운영된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훼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혁명 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세종 대왕 같은 성군보다는, 차라리 무능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였다.
그 촛불 혁명으로 선출된 현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묻지 않은 채 "학부모의 의견에 반영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게 치면 선거에서 왜 직접 선거라는 규칙을 세운 것인가? 국민들이 직접 자신이 투표하고 싶은 대상을 표시하라는 규칙 아닌가? 학생들은 국민들과 달리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는 배경 사상이 짙게 깔린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오직 이가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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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댓글의 댓글

학생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줘라가 직접선거를 근거로 드는 것보다 더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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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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