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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민식이법 개정 요구... 정당성 문제의 빗발

지난 25일, 민식이법 개정 첫날만에 일어난 사고, 이 법은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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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정민 기자 Posted20-03-31 23:28 Comments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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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민식이법 개정 첫날 이 사고와 유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를 준수하며 잘 달리고 있는 차량에 어느 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때에는 누가 피해자라고 정정할 수 있을지 크나큰 의문이 듭니다.

지난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과 당연하다는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2019. 09 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게 되어 김민식 군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법 개정안이 빗발치게 되어 2020. 03. 25일, 법안이 개정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법안은 운전자에게는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요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전에 유의`라는 것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고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더 폭넓게 고려해 봐야 공정한 법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행자 수칙을 잘 준수하고, 운전자 또한 운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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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leh12345/221879164708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52
[사진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072713&memberNo=512209&vType=VERTICAL
사회부 변정민 기자
E-mail : abba011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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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임성택님의 댓글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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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연님의 댓글

임도연

기사 잘 읽었습니다. 민식이의 교통사고는 시민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뒤 ‘민식이 법’ 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더 엄중해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30km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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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연님의 댓글

임도연 댓글의 댓글

또 읽다보니 오타 몇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수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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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민님의 댓글

변정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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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님의 댓글

남궁진

먼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민식이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작년 11월 민식이법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님의 기사에서 추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어란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서 무기 징역은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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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민님의 댓글

변정민 댓글의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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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님의 댓글

박종원

민식이법이 입법화되는 과정을 언론으로 지켜봤습니다. 운전자는 3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것이 의무죠. 보행자도 무단횡단이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하고 이 법을 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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