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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활

환경과 국민, 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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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인아 기자 Posted19-12-13 19:21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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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한다고 한다.


식품접객업소매장에서 사용했던 일회용 종이컵 등은 2021년부터 볼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사실 컵 보증금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2008년까지 환경부는 업계와 계약 후 컵 보증금제를 실시해왔지만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무려 10여년 만에 컵보증금제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단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이제부터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일회용 컵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연이어 2022년부터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행사 상품 등 이중으로 포장되었던 상품 또한 내년부터는 금지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 로드맵 시행이 사전 계획대로 시행 된다면 2022년까지 일회용 사용량을 35% 이상 중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의 시선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전에는 음료값만 지불했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 이중으로 돈이 들게 된다.
물론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또한 전과 같이 좋지 않은 성과로 인해 폐지되는 등의 역효과 등이 나타난다면 재정적 문제 또한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각 업계와 제도 시행 과정의 오류나 문제점을 발견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그린카드에서 에코머니 포인트 등을 적힙하는 등의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 결과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환경 문제와 소비자와의 대립 관계를 상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마다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력하여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환경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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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디지틀조선일보
굿모닝 MBN
여성환경연대
[사진출처]
국민일보
사회부 오인아 기자
E-mail : inaoh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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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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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란님의 댓글

진혜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경제적으로 엄청 큰 부담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환경을 지켜야 하는 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요구되므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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