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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법안 통과?...법안 폐기 가능성 논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민식이법' 사건 발생과 폐기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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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궁진 기자 Posted19-11-29 20:14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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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던 차량에 치여 9살 故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故 김민식 군 부모님의 가게에서 불과 다섯 걸음 떨어진 곳이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과 안전펜스가 없었으며, 심지어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가 안 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인해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정신과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사고 당시 故 김민식 군과 같이 신호등을 건넜던 둘째와 막내는 차만 보면 기겁을 하는 등 후유 장애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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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故 김민식 군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식이법'을 발의하였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발의된 후 해당 법안은 국회에 3개월 동안 계류되어 있었으며, 신속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과 관련한 청원글을 게시하였으며, 11월 19일 MBC에서 주관한 '국민이 묻는다' 프로그램에서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출연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의 신속한 발의를 호소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식이법'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우여곡절 끝에 '민식이법'이 국회 본 회의에 부의됐지만 막판 암초를 만났다.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함에 따라 '민식이법'의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필리버스터 시행으로 정기국회가 마비되면 사실상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민식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며, 최악의 경우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등 소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즉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연계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국회를 찾은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 "민식이가 협상 조건이냐? 이건 아니다.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 만들어달라는 게, 대로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으니 카메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지,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오열하였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 아이들을 정치적 협상 조건으로 이용하여 법안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많은 아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대로 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신속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여 '민식이법'을 비롯한 아이들을 위한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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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 출처(故김민식 군 부모님 말씀>: 블로그, life and news,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고, https://lifeandnews.tistory.com/984 >
< 출처(故 김민식 군 부모님 말씀>: 프레시안, 민식이 엄마 "왜 우리 아이가 협상카드냐" 오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80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사진출처]
< 출처(민식이 부모님 카톡): 국민일보, ‘내 똥강아지’ 민식이법 민식이 엄마가 네티즌 울린 카톡,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943616#RedyAi >
< 출처('민식이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동아일보, “민식이법 꼭 통과되길…故김민식 군 부모, 文대통령 만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9/98430088/2 >
사회부 남궁진 기자
E-mail : wlsdms5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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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김서현님의 댓글

김서현

민식이법이 쓸데없고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법도 아니고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인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뿐만 아니라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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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본인들 당리당략을 위해 어린이법을 인질로 잡는 나경원씨는 미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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