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 이재웅 대표 기소

이에 반발한 청원까지 등장

페이지 정보

By 강태양 기자 Posted19-10-29 20:42 Comments3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에 택시업계는 반발하였지만 '타다'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에서 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확장해오고 있었고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검찰은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데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유상여객운송과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과 함께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 대해선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타다 측은 법 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주장했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관광목적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법 취지에 위반되는 서비스라고 반발했다.

이에 반발하며 불법 혐의로 검찰에 전격 불구석 기소된 '타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이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는데 청원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며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다'며 반면 택시는 '손님을 짐짝 취급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범적인 택시기사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택시 기사들은 안그래도 짜증나는 정치적인 이슈로 말을 걸어 피로감을 유발하는 식으로 손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 일쑤라고 청원인은 말하였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m.tv.naver.com/v/10624797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5774417&cid=43667&categoryId=43667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19/07/533761/
[사진출처]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_image&sm=mtb_jum&query=%ED%83%80%EB%8B%A4#imgId=r4_news51540000269697_367373549
사회부 강태양 기자
E-mail : kangpower12@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2'

김채현님의 댓글

김채현

예전부터 '타다'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불법이었네요 정보 감사해요!

답글보기 (1)
추천 0 반대 0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댓글의 댓글

아직 불법은 아니고 재판을 통해 그것을 가린다고 합니다. 2~4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추천 0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19학년도 2학기 활동매뉴얼>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