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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아파트,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둘러싼 정부와 서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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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예진 기자 Posted19-10-28 22:48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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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성남 판교·수원 광교 등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본 아파트의 분양전환방식에 관련한 집회를 열어 정부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저도 이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서 이 사건에 관심이 갔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을 깊게 알아보고 싶어 조사해보게 되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란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아 10년의 임대기간을 가지는 임대아파트로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빌려줬다가 이후 분양 전환하기로 계약을 맺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지역에서는 원마을 12단지, 산운마을 11·12단지봇들마을 3단지백현마을 등이 올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몇몇 지역들에서LH중소형아파트를 10년임대로 계약하였던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입주했을 당시보다 2~3배 정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가 선정 방식 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상 국토교통부는 그 시기에 따라 시세와 위치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본 아파트는 입주 당시 약 27000만원 정도였지만 감정평가액 설정으로 현재78억대가 되었습니다. 이에10년동안 아파트에 살아왔던 입주민이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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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의 개최로 입주민 2천여명은 지난 8 24일 내 집을 상징하는 노란 우산 등을 들고 집회를 열어 시위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전 당대표가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시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LH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함에 성남시의회가 입주민들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박영애 의원은 분양 전환이 목적인 공공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이렇게 폭등한다면 우선분양전환권이 박탈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지난 26일 본 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일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다 보니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감정평가액으로 설정되는 분양전환가의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애 의원의 말씀처럼 애초에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실행시킨 것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정부와 여당, LH가 입주민들의 성원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폭등한 가격을 낮추어 분양전환가를 다시 설정하거나 조금의 기간을 더 주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본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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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매일경제용어사전
네이버 포스트 - 카페인인포 -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논란에 선 주민들…!
[사진출처]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사회부 안예진 기자
E-mail : vicky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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