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

완전도서정가제 무엇이 문제일까?

페이지 정보

By 조서경 기자 Posted19-10-27 19:23 Comments1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완전도서정가제는 쉽게 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할인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우선 도서정가제란 서점에서 출판사가 정한 책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이다. 20032월부터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온라인 서점에 제한해서 출간 1년 이내의 서적들을 신간으로 분류해서 10%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이후에 이 제도는 많은 수정을 거쳤다. 2007년의 도서정가제는 발간 16개월 이내의 책들을 신간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10% 할인이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흔히 알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마지막 모습은 2014년의 개정이었다. 201411월부터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할인을 15%까지로 제한을 두었다. 그리고 건전한 출판과 유통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으로 도서정가제의 확대 적용이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출간 18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이책에서 적용 대상을 전자책, 웹툰, 웹소설로 확대한다. 도서정가제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4년 이후에도 독서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독서 인구가 더는 늘지 않고 줄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도입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역시나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로 독자들은 책값에 대한 부담으로, 저자는 시행 전느끼지 못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일까?

 

도서정가제의 기틀을 가져왔다는 다른 나라의 예시를 살펴보자. 가장 강력한 규제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는 책이 출간된 이후 24개월 뒤에는 할인율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미국 역시 같은 내용의 책이더라도 두 개의 가격으로 분류해서 싼 쪽은 페이퍼백이라고 보급하고 있다. 페이퍼백은 대중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일반 단행본보다 30~40% 책값이 싼 것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페이퍼백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의 가격만 올린다면 일반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크게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완전도서정가제는 할인의 제한기간이 없고 영속적이며 만약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다면 데이터 상으로만 존재하는 전자책에도 적용될 것이다. 정가를 정하는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도서정가제가 진행될 경우 우려가 크다. 전자책에도 완전도서정가제가 적용될 경우 서비스를 적용하는 플랫폼이 없어질 경우 이미 구매한 전자책들은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고로 되팔 수 없는 전자책의 소장가치가 종이책과 같은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대형 플랫폼들의 목소리가 약해진 것도 2014년 개정 이후의 반대했던 플랫폼들이 맞았던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A모 회사의 경우 2014년 개정에 크게 반대하면서 많은 출판사들이 A모 회사에 책을 보내지 않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도서정가제 이후에 서점에서 파손되어 반품이 된 책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도서정가제 이후에 큰 효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출처=https://blog.naver.com/bestkkim/221265922767>
<출처=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414&cid=40942&categoryId=31718>
<출처=https://adikiel.blog.me/221682318852>
<출처=문화체육관광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86959#policyNews>
[사진출처]
<출처=https://1boon.kakao.com/ppss/5ae6b0406a8e51000169ae74>
사회부 조서경 기자
E-mail : sacred27@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1'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19학년도 2학기 활동매뉴얼>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