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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

늙어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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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유영 기자 Posted19-09-22 08:36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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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통계청의 ‘2018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0~4살 내국인 인구는 197만 명으로 지난 195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 밑으로, 70살 이상 내국인은 506만 명으로 지난 2005년의 269만 명에서 2배가량 늘었다.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995 25.8에 불과했으나 2005 48.6에서 2010 69.7, 2015 95.1로 오른데 이어 지난해 114.1까지 올랐다. 그리고 15~64살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20.9로 집계돼, 생산연령인구 5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며 2001년부터는 이미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의학 기술의 발달,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된 점도 있지만, 출산율의 하락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생산 인구의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현재는 단순히 출생율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총 출생아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 재정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고령화는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거나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육 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 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 시설과 실버산업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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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주간시사매거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늙어가는 대한민국 인구구조
http://www.weekly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3
에듀넷티클리어, 저출산·고령화 사회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
[사진출처]
The Korea Times, Koreans aren't having enough babies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19/09/113_274868.html
사회부 김유영 기자
E-mail : kristina.kim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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