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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살해한 남성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시민들 분노

동네주민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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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지안 기자 Posted19-08-05 03:08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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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서 같은 층에 사는 59세 이웃주민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41세 남성 강씨는 피해 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였으며, 그저 피해 여성이 출근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씨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고위험수준이라는 결과와 함께, ‘성적인 부분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 착취할 소지가 커서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으며, 검사 결과 강씨는 성도착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중 3 때 처음 성매매를 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했다. 이 외에도 강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을 복역했었다. 2건은 공범들과 어린 연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강씨가 처음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성인이 채 되지도 못한 19살이었다.

 검찰은 강씨의 잔인한 살해 방법, 높은 재범 가능성,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강씨를 사형에 처해야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빌라의 같은 층에 거주한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관계나 면분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속죄를 구하지 아니한다며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선고에 강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대법원은 강씨의 범행전력, 범행 후 정황, 범행 다음날 동생과 모친으로부터 자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를 방문한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 대법원은 강씨와 A(피해 여성)와의 피해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강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강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 청소년기관 10년 취업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형량을 가해자의 정신병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 같다.’, ‘범죄자를 위한 법이냐’, ‘범죄자가 우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 그런건가?’, ‘강자한테는 상대 안하고 약자만 상대 하는군 ㅉㅉ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는 국가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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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1. [승강기서 만난 사이코패스, 사형 면한 이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415283385387
2. [4번째 성범죄 후 살인까지...40대 남성에 무기징역]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41904560736_006
3. [이웃여성 강간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0502101658054003&ref=naver
4. [출근길 여성 성폭행, 살해한 '사이코패스' ... 무기징역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92964_%EC%B6%9C%EA%B7%BC%EA%B8%B8-%EC%97%AC%EC%84%B1-%EC%84%B1%ED%8F%AD%ED%96%89%C2%B7%EC%82%B4%ED%95%B4%ED%95%9C-%EC%82%AC%EC%9D%B4%EC%BD%94%ED%8C%A8%EC%8A%A4%E2%80%A6%EB%AC%B4%EA%B8%B0%EC%A7%95%EC%97%AD-%ED%99%95%EC%A0%95
[사진출처]
[KAS2A Twitter] https://twitter.com/kas2a_rr/status/582568222349660160?lang=hr
사회부 임지안 기자
E-mail : jianmang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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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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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빈님의 댓글

황유빈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례가 많이 보이면 보일 수록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허울좋은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걸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유사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와 관련해서 범죄자에게 너무 많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화가 날 때가 많았기에 기사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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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안님의 댓글

임지안 댓글의 댓글

답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 기사를 작성하며 범죄자들에게 너무 대우를 잘해주는 것이 아닌가, 혹은 심신미약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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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남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부분은 나와있지 않고 어느부분에 초점을 맞춰야하는지 또한 나와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시민들의 생각이란 부분은 기자님 본인의 생각을 갖다쓴게 아닌가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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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안님의 댓글

임지안 댓글의 댓글

답글 감사합니다. 제목은 국가가 남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부분이 아닌 국가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남성 A씨'에게 초점을 맞춰 형량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민들의 생각이란 부분은 밑에 적어놓은 인용출처에 명시되어있는 주소들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실제 댓글들임을 말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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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댓글의 댓글

초점을 맞춰 형량을 결정한다는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기자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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