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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의 영향

경제를 넘어서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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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유영 기자 Posted19-07-31 11:00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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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달 4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들에 수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들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예전에는 일본업체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수출한 반면, 이제는 일본정부의 검토와 승인 아래에만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지는 이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를 겨냥함으로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다짐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3일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일본의 추가 수출 통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삼성 뿐만 아닌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 또한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며 그룹총수들은 경제위기에 맞서 여름 휴가까지 반납했다. 또한 그룹총수들은 오는 8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 결정을 앞두고 현안 점검, 위기 대응 방안 물색, 하반기 경영 전략 논의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또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 결정 후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에서는 NO일본(일본제품 불매, 일본여행 보이콧)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판매율과 일본 여행 예약율이 급감한 것은 물론, 택배 노조는 대표적인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 제품 배송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대형마트 노조는 일본 제품은 안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점점 진화하는 일본 불매운동은 많은 시민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분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선은 달갑지만은 않다. 일식당 등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피해를 크게 보면서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본여행을 다녀온 SNS 유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불매 강요는 다른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전체주위적 행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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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日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총수들 ‘휴가 없는 여름’ 보낸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3001070203325001>
<출처 = "일하기 싫으면 관둬" vs "이언주는 어느 나라 정치인"…불붙은 불매운동 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7011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사진출처]
<출처 =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 일제 불매운동, 유니클로 초긴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515746>
사회부 김유영 기자
E-mail : kristina.kim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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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전지우님의 댓글

전지우

양국가의 경제 문제가 정치·외교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이콧'이라는 운동을 통해 그 영향이 드러난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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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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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의님의 댓글

송한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내에선 다양한 분야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을뿐더러 결국 정부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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