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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무역전장에 관한 모든 것

사람들에게 한일 무역전쟁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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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혜원 기자 Posted19-07-30 01:47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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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일 무역전쟁, 그 시작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를 찍은 요즘, 일본 불매운동, WTO 등으로 떠들썩하다. 이러한 한일무역전쟁을 어떻게 시작된걸까? 시간은 2018년 10월로 돌아간다. 2018년 10월 , 한국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었다. 약 4개월 간의 판결 후, 한국대법원은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로 등의 기업한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본은 박정희 정부 당시 맺어썩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서 한일 사이의 역사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며 역사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이므로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일본 기업 내 한국 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하였고 일본 정부 측은 일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한일 현정권 체결 후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은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간 합의를 통한 협정이 한일 현정권이며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자 문 정부 측에서 중재안으로 한.일 기업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 하자고 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한 채, 2019년 4월부터 반도체의 기반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의 세정 역할을 하는 고순도 불화시켜, 스마트폰과 TV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판매를 규제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연령대별로 질문을 해보았다.
 
{한일 무역 전쟁에 관해 질문하다}
    본 기자는 한일 무역전쟁을 관한 4가지 질문을 선정하여 질문하였다.

1.일본이 한.일 현정권 체결 후, 역사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며, 배상금 공동 지불 제안도 거부한 채로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대: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역사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항상 겪고 있던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러가지 경제문제와 역사 문제를 봤을 때, 일본이 역사적 문제를 빌미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또 일본이 우러나라와 역사문제에 관하여 굉장히 무례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입니다.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1965년 한일 현정권을 얘기하며 역사문제가 끝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과와 보상의 시작단계일 뿐입니다. 독일의 사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꾸준히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고 총리 중 한명은 유대인들의 비석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본은 잘못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웃국가인 중국과 한국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0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의 문제를 봤을 때, 곧 선거기간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가 일본에게 소위 말해 “빌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연령대별로 공통적 이었다. 모두 다 타당하지 않고, 역사적 문제 또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게 공동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애초에 제안해서는 안 되었을 제안이었다는 의견이 4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왔다.

2.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한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핵심부품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무모한 결정이다, 혹은 우리나라가 더 피해를 볼 것이다, 이 두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손해일 것 같나요?

-20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수출품의 의존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반도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 그렇게 큰 손해 일것 같기는 않습니다.

-30대: 일본은 한국의 꾸준한 성장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승자박입니다. 길게 보면 결국 일본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일본 전자부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미국 대기업인 미국 애플에도 필요한 부품이라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40대: 일본이 무모한 결정을 내렸고, 양국 다 손해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나라가 손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20대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기술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고, 30대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도 함께 손해라고 하였고, 40대에서는 양국 다 현재 손해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3. 현재 일본 불매운동에 20~30대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대: 2030 세대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며 애국심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에서도 한국 물품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각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역전쟁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30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 때 더 잘 뭉칩니다. IMF때 금 모으기 운동, 삼별초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한국의 젊은 층은 더더욱 No Japan을 이어 나갈 것 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요즈음 일본의 소도시 벳푸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버스 및 호텔 직원들에게 월급을 부여하기도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해약한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영향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몇 소도시와 몇몇 기업들의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이것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것 같지만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20대와 40대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였고 30대에서 일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였다. 다만, 20대에서는 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는 의견이, 40대에서는 미국의 개입 없이는 이 무역 전쟁이 종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4. 국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두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나요?

-20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부담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담을 받은 것처럼 한.일 무역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비율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7%임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두려워하여 우리가 무역전쟁을 일찍이 포기하는 것보다 이 기회에 일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약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무역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G20을 개최했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이후 한국에 대한 보복무역을 실시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주장만 되풀이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일본의 잘못을 쉽게 용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40대: 두 나라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가 들어와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세 연령대 모두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다만 20대와 30대는 이 기회에 일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되 잘못을 쉽게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40대에서는 미국의 중재가 있어야지만 무역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한.일 무역전쟁 앞으로 전망은?}
  현재 아베 정권은 선거철을 앞두고 있고 보수세력이기에 한.일 무역전쟁을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까지  반도체를 제작하고 수출할때, 일본 제품에 크게 의지하였다. SK hyonix와 삼성 모두 중국과 대만의 제품을 이용하여 대체품을 찾고 장기화에 대비하여 제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최적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일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만큼의 성능이 나오는가 라고 한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은 채로 무역전쟁이 종결될 것 같아 보인다. 하루 빨리 무역전쟁이 종결되고 이 기회에 역사적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사회부 이혜원 기자
 hyewon040611@gmail,com

인용출처: 녹음본, 본 기자 카톡내역, JTBC 유0브 영상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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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JTBC 뉴스 유0브 영상
본 기자 카00톡 내역
녹음본
[사진출처]
구글 7.1]한일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회부 이혜원 기자
E-mail : hyewon040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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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기사를 보니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지는 두 대통령의 친일적 외교정책이 일본에게 빌미를 준 것 같고, 특히 박근혜씨는 아예 위안부협정을 체결했던 친일의 어머니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국면 속 정부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되 국민들은 지금처럼 꾸준히 불매운동하여 일본이 다시는 이런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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