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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인구구조 변동에 맞설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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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유영 기자 Posted19-07-01 12:23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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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에서 불평등·양극화·고령화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양극화·고령화 문제들은 현재 많은 국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구분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이다. 한국은 2017년 노인비중이 14.2% 를 기록,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불과 17년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나타냈다. 이는 1970년에서 1994년까지 24년에 걸쳐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 보다도 7년이나 빠른 속도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 영국 등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년 정도로 전망된 데 비해 한국은 고령화사회 진입 후 26년 후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다. 미국, 영국의 고령화 속도보다 네 배는 빠른 셈이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2047년까지 36.3%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취업자 수 둔화를 유발하는 등 실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20년 뒤에는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에 맞설 정책이 시급하다.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외의 장기적인 해결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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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 이데일리, 초고령화 사회… 10년 뒤 여성인구>남성인구 역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3526622526968&mediaCodeNo=257&OutLnkChk=Y>
<출처 =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9471.html>
[사진출처]
<출처 = 한국일보, 80만 베이비부머 은퇴…준비 안된 초고령사회,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90331/1239539>
사회부 김유영 기자
E-mail : kristina.kim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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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강다은님의 댓글

강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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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매우 공감하는 기사입니다.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인해서 당연히 실업자수와 고용자수도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보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말씀대로 지금은 국회와 행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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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현님의 댓글

전수현

고령화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출산율을 늘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고, 양육비, 출산 수당 지급 등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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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님의 댓글

정재윤

저출산(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이면에 숨겨진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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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빈님의 댓글

황유빈

우리사회가 모든방면에서 급격한 속도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이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에 진행되길 빕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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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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