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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해결할 지자체의 복지 정책

출산을 장려하는 지자체의 양육,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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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수현 기자 Posted19-05-24 20:43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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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수치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입니다. 가임기간의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뜻인데요, OECD 회원국 평균(1.68)은커녕 초저출산의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14.54명을 정점으로 하락을 거듭하여 현재의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연령대가 30대 초반인데 이 인구가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5% 감소했고, 혼인 건수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출생아 수도 함께 줄었다. 이런 출산율로는 앞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8년이 되면 한국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사회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지원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먼저 서울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관리 및 일반 돌봄을 제공하며 월 200시간까지는 156만원의 이용료 중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 보육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7800원의 이용료 중에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64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돌봄 아동이 2명이면 층 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이면 총금액의 33.3%를 할인해줍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연계 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659066e1f96eff63a75a72d133f0bc54_1558698191_9495.png
 

 

 강원도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에게 월령 별로 10~20만원의 정액을 지원합니다. 각 거주지 시, 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로 출생 신고 당일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출생 신고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세 명 이상 출산 시, 도에서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명째 아이부터 출산할 때마다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출산장려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자녀 가정에는 경남 I다누리 카드, 전기요금 감액, 자동차 취, 등록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659066e1f96eff63a75a72d133f0bc54_1558698210_2894.gif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제공,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간제 보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복지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에서 가족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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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 홈페이지
https://news.joins.com/article/23397288 중앙일보
[사진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3792.html 합계출산율
http://idanury.bccard.com/idanury/ 경남 I다누리 카드
https://www.idolbom.go.kr/home.go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사회부 전수현 기자
E-mail : ander_herrer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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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황채현님의 댓글

황채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복지 정책이 늘어나는 현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닷

추천 1 반대 0

정재윤님의 댓글

정재윤

뚜렷한 계획 없이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라는 것보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든다는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김성주님의 댓글

김성주

최근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이예인님의 댓글

이예인

기사 마지막에 직접 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자신에게 알맞는 혜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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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연님의 댓글

진가연

일본을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자각을 느낄 있도록 해주는 좋은 글이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낸 복지정책을 제시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견해를 밝힌다면 더욱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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