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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청년실업률, 해결책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성장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에서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보고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초 민간 경제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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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지환 기자 Posted19-05-19 17:14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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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한 청년 체감실업률, 출처: 통계청 자료, 코리아헤럴드 도표)

지난 5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소폭 감소한 청년 실업률을 바탕으로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지고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밝힌 정부의 보고가 무색하게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래 최악의 수치인 25.2%를 기록해 전체 청년 4명 중 한 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느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고용률이 증가하되 체감 실업률 역시 늘어나는 것은 어떤 작용인가? 작년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청년 고용률을 기록한 한국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률을 늘려보고자 다양한 정책 시도를 했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청 발표 결과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단기간 생색내기용 수단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청년 고용동향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반기업적 문화와 정책의 유지이다. 현 정부는 반기업 기조를 가지고 기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규제를 가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약화하도록 기업의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경직시켰다. 해고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 대다수의 기업은 인재 등용의 문을 좁혔으며 일부 기업은 정기 공개채용을 폐지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비해 더 급격한 추세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들에게서 그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찾지 못한 기업들이 그들을 해고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현상이 늘어났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다. 청년 고용률을 늘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로 단기적,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5시간 미만 취업자, 일명쪼개기 알바가 늘어나면서 표면적으로는 고용된 상태의 인구가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도 했다. 이 상황에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는 세금을 쏟아부어 만드는 단기 일자리에 매진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급한 대로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정책을 펼쳤고, 당연하게도 이는 민간부문의 자연스러운 성장, 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연례 보고서에서저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한국의 고용이 특히 부진한 것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 폭보다 작게 하라고 권고했다. 고용과 생활 수준이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경제 수준과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경제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고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본문 1: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90515/95544615/1
본문 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51620019564
[사진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515000353
사회부 서지환 기자
E-mail : davidbestn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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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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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채현님의 댓글

황채현

질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가장 시금한 문제인 것 같네요ㅠㅠ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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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님의 댓글

정재윤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 일자리를 급하게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실업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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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댓글의 댓글

그건 사실이 아닌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안하면 문재인정부의 패망을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는사람들은 이젠 아예 대놓고 방치하느냐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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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이 기사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는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쓰는 것이지 기자님 생각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본인의 생각을 쓰시고 싶으셨다면 사셜을 쓰셨어야죠. 현정부가 반기업행태를 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를 기사에 작성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거없이 다양한 규제를 가했다 하셨는데 대체 어떤 규제를 가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2. 기자님의 저널리즘에 대한 무지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기자 정신과 저널리즘, 그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사회의 약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기자님께서는 기사에서 무능한 최저임금 받을 자격이 없는 노동자들이 기업을 축내고 있다는 식의 논조를 실으셨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사회를 강자의 논리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돈 많이 받으면 안됩니까? 헝가리는 40%프로 이상 임금상승률 올려도 전혀 지장 없었단 사실을 아실 겁니다.
3. 기자님의 기사룰 빙자한 것 같은 사설에서는 요약하자면 결국 그 해결책이 신지유주의로 보고 개시더군요. 그것이 몰락한지가 언젠데...기업의 자율화라뇨. 언제 우리나라가 기업 탄압한 적 있습니까? 기자님이 주장하는 대책이 지난 70년간 우리나를 부익부빈익빈 사회로 만든 겁니다.
4. 통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3대 거짓말이 하나는 나쁜 거짓말, 또 하나는 아주 나쁜 거짓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통계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 정도로 통계는 지표 그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와 그 배경을 가지고 통계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률만이라도 봐볼까요? 실업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냥 이력서 내고 떨어지면 그걸 갖다 실업이라 집계히죠. 즉, 면접이나 이력서에서 떨어진 숫자가 다 실업률에 포함되지요. 정주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소문이 들리면 너도나도 이 회사 저 회사에 이력서 넣고 하지 않습니까? ,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일자리 증가정책이 한목했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5. 단기간 일자리가 많이 생겨 악영향 끼친다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 안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고 잇죠. 다만 이런 것이 왜 생기느냐 ? 니런것 조차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문재인정부를 반대만 하는 , 기자님과 경제인식을 같이 하는 자유한국당, 조선일보에서 손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자님이 전경련이 최대 소유주로 있는 한국경제등의 보수지 경제지처럼 자신들의 이해에 함몰되어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자님께서 이번 기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수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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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님의 댓글

김한솔

안녕하세요 국제부 김한솔 기자입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실업률 증가는 이미 부정할 수도 그리고 되돌일킬수도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및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이 사태에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실업률 문제를 왜곡시키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경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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