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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으로 본 우리 사회의 아동 성 범죄와 처벌수위 논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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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소민 기자 Posted19-04-25 18:00 Comments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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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C 실화탐사대>


1. MBC 실화탐사대의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공개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67)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과거 그의 범죄 행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해 제작진은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를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 달라.”고 하였다. <아시아 경제 기사 [종합]조두순 "술 먹어서 기억 안나"…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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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2. 다시 부각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사회적 파장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주었던 아동성범죄 사건이었다. 8세의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던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인이 56세에 전과 17범이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했다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심각한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이 될지 모를 정신적 고통을 가한 범죄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 15년형에서 3년을 감형 받아 ‘12이라는 처벌밖에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로인해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은 범죄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게 되었다. 아이의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을 것이고 평생의 상처로 남겠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여 그 고통은 너무나 크리라 생각된다. 큰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아이와 아이의 가족이 범죄가 발생하기 전의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아이와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의 상쇄와 함께 아동성범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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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찰청>

 

3.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 실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 발생률은 세계4위라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성범죄 발생건수의 증가비율은 한국이 세계1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뿐이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35%는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 아동성범죄의 발생률과 증가율은 매우 높음에도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반면 외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굉장히 강하다. 캐나다는 아동 성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성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또한 미국은 아동 성 범죄자를 최소 징역25년에서 사형까지 선고범위를 두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성범죄의 재범자와 아동 성 범죄자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의한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며 약물치료에 대한 윤리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왜 우리사회는 한 인간의 인격과 인생을 망치는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의 존중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이기는 하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에게, 먼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원칙과 같이 자유란 남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받는 것이다. 가해자의 권리에 앞서 피해자의 인권과 고통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조금 더 균형 잡힌 법의 실현이자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지향점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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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조선일보>

 

4.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 보장받는 사회를 꿈꾸며

  대한민국 국민의 76.9%는 성폭력범죄에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형주의를 바라고 있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확실한 처벌과 예방의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사법기관은 여론에 휩쓸리기보다 객관성에 의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의 성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문제점이 낳은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시대정신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나 성 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보호관찰제도도 그 수위를 높여 사회복귀 이후에도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제한적인 권한고지를 통해 성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조치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동성범죄는 한 인간의 인격과 인생이 말살당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로인한 고통은 누가 대신해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비극인 것이다.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과 고통을 먼저 고려하는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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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아시아 경제 기사 [종합]조두순 "술 먹어서 기억 안나"…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2019. 04.25>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세계 4위”, 경향신문, 2012.09.0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5%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여전”, 아시아경제, 2018.05.02.
“딸 성폭행범 3년 뒤 출소... 아동 성범죄처벌 해외는?”, 머니투데이, 2017.11.07.,
“성 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보학과, 2015), p68
[사진출처]
MBC 실화탐험대 - 2019년 4월 24일 방영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 - 늘어나는 아동성범죄 2005~2009년
조선일보 - 외국 VS 한국,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2012년
사회부 안소민 기자
E-mail : uripa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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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정재윤님의 댓글

정재윤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뭔가 수정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가해자의 사생활과 초상권보다는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 다수의 안전이 더 보장되고 중요시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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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조두순같은 악질은 무기징역받아 영구격리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의 재발강지대책도 시급하다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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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님의 댓글

김유영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우리사회의 아동 성 범죄와 처벌수위에 관한기사 를  자세히 써 주셔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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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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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님의 댓글

강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아동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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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아님의 댓글

강윤아

나라 별로 처벌에 대한 차이를 몰랐었는데 적절한 그림 덕분에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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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님의 댓글

김희원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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