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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범죄 확실하지만 증거품 인정 X".. 취지 의심하게 되는 법적 원칙

유연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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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혜원 기자 Posted19-02-26 19:27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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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되자, 다른 경찰들과 수사에 나섰다. 경찰들은 민원이 제기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남성무용수 B씨의 공연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 그런데 2심에서 경찰들은 자신들이 촬영한 공연 영상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 기록된 피의자들의 명백한 혐의 역시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보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의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 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사례 속 경찰들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입수사를 감행했고, 따라서 위의 판결은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딘가 찝찝하지 않은가? 원칙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증거품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내용들 중에는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으로, 한 번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확정판결 이후에 수사·재판 과정 중 사법기관의 위법행위가 밝혀진다거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나, 이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은 '조두순' 사건은 익히들 알고 있을 것이다. 조두순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건 전후, 그리고 현재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재심을 요청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징역 12년'의 처벌은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너무나 미약하나, 아쉽게도 국민적 여론이 아무리 들끓는다 해도 헌법이 개정되거나 기존 사실을 뒤엎을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법률의 취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되려 국민들의 정서와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면 과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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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사진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67934
사회부 서혜원 기자
E-mail : seohw1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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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김정인님의 댓글

김정인

법률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헌법 전문으로 한번더 일깨워준 거 같아 생각이 많아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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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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