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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때문에 범죄가 가벼워지게 된다면..

소년법의 심각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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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다경 기자 Posted19-02-08 16:17 Comments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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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소년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비행소년에대하여그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선도에관한보호처분을행하고, 형사처분에관한특별조치를함으로써소년의건전한육성을기하기위해제정된법률'-  (이때 비행소년은 '사회에해가되는범죄를저질렀거나그럴가능성이있는소년' 을 말합니다.)

소년법이란 범죄행위를 한 소년(만 19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완화 시키는 등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또한 소년이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ex.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년법으로 사회성이 미숙한 소년들을 범죄행위로 인한 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만 봐서는 소년법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년법이 다른 소년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 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과 비슷한 또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당한 피해는 성인이 가해자일 때 당하는 피해와 다를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려지는 처벌의 차이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억울합니다. 


 소년법이 정의 하는 나이를 세심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은 육체나 정신 등이 성장중입니다. 누구는 성장이 빠르고 누구는 성장이 더딥니다. 또한 1~2년의 나이 차이로 성장의 차이가 큽니다.  혹은 집안 사정에 따라 받는 교육이 달라져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게 아니라 사회화를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각각 큰 차이를 지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같은 법 아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판결을 방해합니다. 소년법으로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범죄에 따라 받아야 할 형을 너무 줄여 받는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4세∼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6000여건으로 2016년보다 1400여건 증가했고, 강력범죄도 지난 5년간 매년 1800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소년법의 문제들때문에 생긴 문제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들은 또래 여고생 A양(17)을 집단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길어야 소년원 2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소년법 폐지하라고 해요. 벌 좀 제대로 받게요"라고 도발했습니다. 실제 주요 가담자 중 1명인 B양은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상황이라 아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합당한 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소년법 때문에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면 분명 소년법으로 보호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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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45015&supid=kku000181955
https://dic.daum.net/search.do?q=%EB%B9%84%ED%96%89%EC%86%8C%EB%85%84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85%84%EB%B2%95
http://www.fnnews.com/news/201812070837106248
[사진출처]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il_search=btn&DA=NTB&enc=utf8&q=%EC%86%8C%EB%85%84%EB%B2%95+%ED%8F%90%EC%A7%80+%EC%82%AC%EB%A1%80
사회부 김다경 기자
E-mail : dakyung0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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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황채현님의 댓글

황채현

소년법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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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님의 댓글

김다경 댓글의 댓글

보호받는게 당연하지만 융통성있게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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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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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연님의 댓글

임채연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 못지않은 잔인한 범죄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소년법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쉽게 여기는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어주셔서 소년법에 대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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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원님의 댓글

서혜원

소년법처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법이 되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는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률일 것입니다. 기사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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