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인터넷 뒤져 고액 입시 컨설팅 잡는다는 정부

실효성은 과연?

페이지 정보

By 김유영 기자 Posted19-01-27 17:46 Comments11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최근 치열한 대학 입시와 과도한 사교육을 풍자하는 드라마 ‘SKY 캐슬 흥행하면서 정부가 고액 입시 컨설팅, 선행학습 등의 사교육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학원 합동 점검 범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합동 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3) 시작해여름· 겨울방학, 명절 연휴, 대입 전형 기간인 11월까지 10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지역은 학원이 밀집되어있는 서울 강남 4· 양천구· 노원구, 경기 일산· 분당, 대구, 광주, 세종 등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고액 진학상담, 고액 개인과외 등의 탈법 소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 과도한 교습비를 집중 단속하는 게 주목표다. 점검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동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의 광고를 조사해 온라인광고로 학생을 모집하는 업체들의 불법성을 따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점검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교육 연구 관계자들에 의하면 고액 컨설팅은 자취가 남지 않는게 특징이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단속 없다는 얘기다.

 

 또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업체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 경우는 매우 적다. 일부 업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아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서비스업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만 금지할 뿐 학원에서 진행하는 선행학습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을 처벌하는 법안도 1년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열은 식을 줄 모르지만 관련 법은 이처럼 여전히 미비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행학습 유발로 적발된 2016 830, 2017 710건의 사례 중 처벌받은 학원은 한 곳도 없다. 멈출 줄 모르는 사교육 열풍에 의해 교육의 양극화, 학생의 과도한 스트레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맞서 표면적인 단속과 법 말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근본적인 문제를 규제할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중앙일보, “‘SKY캐슬’ 고액 입시 컨설팅, 인터넷 뒤져 잡겠다는 정부”
[사진출처]
chosun.com, 유형별 학원 분석 보습학원부터 프랜차이즈 전문학원까지
사회부 김유영 기자
E-mail : kristina.kim10@gmail.com
추천 2 반대 0

Comments '10'

이종엽님의 댓글

이종엽

과도한 교육열과 그럴수 밖에 없는 사회 현실이 안타깝습니다ㅜ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추천 0 반대 0

권지향님의 댓글

권지향

실효성 없는 단속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ㅜㅜ

답글보기 (1)
추천 0 반대 0

김다경님의 댓글

김다경 댓글의 댓글

같은 생각 입니다. 법의 처벌도 받지 못하는 단속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것 같아요.

추천 0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5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18학년도 2학기 활동매뉴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김다경님의 댓글

김다경

단속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열을 바로 잡지 못하지 않을 까요..?
단속으로 적발되어도 법의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단속은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더욱 지쳐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 0 반대 0

권아현님의 댓글

권아현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보다는 학생들과 부모들 모두 너도나도 사교육 전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추천 0 반대 0

정재윤님의 댓글

정재윤

과도한 사교육 열풍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경쟁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추천 0 반대 0

유예원님의 댓글

유예원

스카이캐슬이 요즘 인기가 있는 가운데 그 분위기에 맞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추천 0 반대 0

강다은님의 댓글

강다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교육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보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기사  잘 읽었습니다.

추천 0 반대 0

김정인님의 댓글

김정인

멈출 줄 모르는 교육열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법인지 그 사태는 어떤 이유로 발생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었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추천 0 반대 0

서지환님의 댓글

서지환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근본적인 문제를 규제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사의 논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019-09-01 01:00 ~ 2019-09-30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