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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편을 들어야할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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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경은 기자 Posted18-12-01 00:02 View47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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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역의 의무를 지고 태어난다. 대한민국에 사는한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들어가 군생활을 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누구를 뜻하는 단어일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군입대자체가 아니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는 대체복무를 이행한다. 대체복무제로는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이 이상을 사회복지요원,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날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중 많은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로부터 약 4일이 지난 오늘 30일 가석방된 사람들이 대거 세상빛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불만과 조금의 동정도 드러내고 있다.


▼ ​"종교 때문이라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행하는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헌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으로 그 어떤 법이나 조항도 헌법에 위배될수는 없다. 그런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적 거부도 인정이 되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실행함으로써 입영 대상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그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입대를 하지 않아 사회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경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아무리 그래도 군입대는 해야맞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입장에 속해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입대를 면제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다면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느낄수밖에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의 99.2%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린다는 것에도 분노를 표출한다. 군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양심적이라고 밝힌다면 군입대를 자진해 갔다온 사람들을 비양심적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용어 수정도 요구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해주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해준다면 군입대를 하지 않기 위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판별해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짜 종교인인지 아니면 병역거부를 위해 위조한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악용될 가능성이 최대한 줄어든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말 말그대로 '양심'이 달려있기에 국가차원에서 양심을 판별하고 심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풀려난 지금 이 시점에 사람들의 반발은 커져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풀어가야하는 문제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 선택지가 과연 대체복무제의 찬성일지 반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들 하루빨리 마루리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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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29/2018062900145.html
http://dongaclub.com/221315674175
[사진출처]
https://www.huffingtonpost.kr/kyongwhan-ahn/story_b_12066766.html
사회부 이경은 기자
E-mail : ruddmswe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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