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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행 국가 차원 첫 공식 인정

수십 년만에밝혀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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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김태훈 기자 Posted18-11-01 00:07 View73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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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위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정부차원에서 인정되면서 공로를 사고 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진위를 밝힐 수 없었던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지난 5,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밝혀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 6,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출범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공동 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의 나이는 주로 10~30대의 주부나 학생이었으며, 두 명 이상의 군인이 총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성폭행 및 성고문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물론 학생, 임산부 등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까지도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중앙일보) 

 

성폭행은 519일에서 21일 사이에 주로 있었으며, 발생 지역은 광주 도심에서 점차 외곽으로 옮겨갔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물론 계엄군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기록한 521일 자 미국 대사관의 비밀 전문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3, 7, 그리고 11공수여단이 가해 부대로 지목되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 이후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를 모두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향후 출법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이 외 피해자 면담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심리치료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한다.

 

공동 조사단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용기 내 신고해주신 신고자분들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 분께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성폭행과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책임을 갖지만, 수십 년간 이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것에도 책임을 갖는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들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한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진상규명을 성실히 하여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 받아야 했던 사람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물론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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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중앙일보, SBS뉴스
[사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앙일보
사회부 김태훈 기자
E-mail : jason_kev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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