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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복살인 당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민사소송 판결문 속 원고의 인적사항 기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로부터의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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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채수민 기자 Posted18-10-31 23:40 View42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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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하나가 올라왔다.

 

청원글을 게시한 이는 자신을 24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2015년도에 준강간을 당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민사 소송 이후 가해자에게 송달된 판결문에는 자신의 전화번호,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다양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하며 "법원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또한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가 될 것이라  여겨 소송을 했지만  자신의 안일한 착각이었다."  "이를 알았다면 소송을 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억울한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무서운 마음에 핸드폰번호도 열번 넘게 바꾸고 개명도 했지만 이사 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국민신문고, 경찰, 국가 인권 위원회등 다양한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효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라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호소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작년에 유서도 미리 써놨다." "자신이 다치는 것은 괜찮지만 주변인들의 안위가 걱정된다" "피해자는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 면서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담은 청원글은 현재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판결문 속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라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과연 어떠한 해답을 내놓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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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98030
[사진출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사회부 채수민 기자
E-mail : 5519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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