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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저녁이 있는 삶' 이 내포되지 않은 근로제... 누구를 위한 것?

주 52시간제의 또다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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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김서정 기자 Posted18-10-01 00:13 View92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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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 영업 시작시간이 10:30분에서 11:00로 변경 되었다. 출처= 조선일보>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가 지난20182월 국회를 통과해201871일부터 종업원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노동시간 단축이 의도한 바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고과로 사회를 막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한편이를 반대하는 우려와 부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편이다이 정책은저녁이 있는 삶을 신조로 추진한 근무제이지만후유증에 대해 여당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상자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시행한 탓에기업은 물론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한 관계자는 '급여 감소' 또는 '집중근무 시간제 폐해' 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정부가 방향을 아주 잘못 잡은 것 같다며 지적했다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근로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줄어든 모자란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균형 잡힌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기대에 비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52시간 근무제의 가장 큰 타격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고용주 에게도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비복리비채용비 등의 지출이 인상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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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총123000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고특히 사내에 유보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을 무너뜨리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추가 근무 및 휴일 수당을 받던 생산직 종사자들은 회사 내에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오히려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반복되는 외근 탓에 근로 시간 측정이 힘들었던 영업직 종사자들도68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임금이52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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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tmdgus6831/22131042085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1385.html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tmdgus6831/22131042085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1385.html
사회부 김서정 기자
E-mail : Kimseo8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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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근로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만 거창하지 실상은 근로자들의 앞날 더 깜깜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서정기자님은 근로제의 문제 부분을 짚어 기사화 시키신 것 같아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다만 기사에서 아쉬운 점은 가독성을 위해 표 사진은 하나만 첨부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기사 제목과 내용은 핵심적인 부분만 적은 좋은 기사 같아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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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님의 댓글

강다은

실제 실행되는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법으로 만들고 점차 노력해야 워라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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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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