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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 징역 20년 확정...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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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이예준 기자 Posted18-09-13 20:49 View30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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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아이의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8)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20)도 징역 13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오늘) 김양,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모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했고, 김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무엇일까? '아스퍼거 증후군'은 만성 신경정신 질환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적응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다고 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하며, 특별히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김모양과 박모씨가 공모해 초등학생을 살해했다고 보고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김양은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에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박씨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김양 측이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 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에서는 공모도 아니고, 심신미약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김양에게는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박씨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주장에 대해 믿을 수 없었기 때문라고 하였다. 또한 김양은 박씨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사실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박씨가 김양과 범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에게 살인 방조의 책임을 물었다. 2심 재판부는박씨가 김양이 실제 살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있었고, 대상 선정이나 범행 의사를 강화, 유지하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김양의 20년에 불과한 형벌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을 100년 정도로 선고해야 정상 아니냐 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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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없음>
[사진출처]
<대표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80430105800013&from=search>
사회부 이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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