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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경북 구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때리는 이유는 단지 '점심시간에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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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이규원 기자 Posted18-09-12 22:23 View39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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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구미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문제 어린이집에서 두 달 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여자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발견되었다. 학부모는 "지난 10일 하루 분량 CCTV만 봤는데도 학대 장면이 수차례 나왔다"며 "교사가 친구한테 팔을 물린 딸의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넣어 흘러내린 침으로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장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이거나 숟가락 한 개로 여러 아이에게 먹이는 등 비위생적인 영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7~8월 아이들이 구내염이나 눈병에 걸렸는데 이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당겨 다리로 아이를 제압해 강제로 재우는 충격적인 장면도 등장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보육교사는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아이의 침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할 말이 없다.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지난달 22일에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구미시에서만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05건으로 지난해 1년간 신고된 343건보다 62건이나 많았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에는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학부모는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12일 엄규숙 청와대 여성 가족 비서관이 413,924명이 동의한 '23개월 아이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답했다. 엄 비서관은 "강화된 검찰의 구형 기준은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않았지만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참작되어 형이 감형되다 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동을 사망하게 한 원장 부부가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엄 비서관은 "해당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쳐 당시 3년이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이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 당시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년까지 늘어났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 또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처벌을 감안한 아동학대에 대해 엄 비서관은 "근복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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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연합뉴스, 중앙일보, 파이낸셜 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회부 이규원 기자
E-mail : mico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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