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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낙태죄 과연 위헌인가?

폐지될 위기에 있는 낙태죄, 위헌 판정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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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규원 기자 Posted18-08-06 20:38 View179회 Comments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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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난달부터 낙태죄 시위가 계속되면서 낙태죄를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보아 논리를 따지어 본다면 근본적인 낙태죄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에서 낙태죄에 위헌이 되려면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침해가 되어야 한다.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안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12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하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위헌이 될 사항은 없다.

 news1에 기재되어 있는 기사를 보면 "여성들이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쓰도록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성 경험이 많은 여자'로 의심받는 등 피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주체적인 성적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남성이 결혼 또는 관계 지속을 원치 않는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임신을 시키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민우회는 낙태죄 폐지의 근거로 완벽한 피임이 불가능하다는 점△국제적 통계상 임심 중단율과 낙태금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계가 없다는 점△불법적 시술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여성이 많다는 점△낙태죄가 여성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도 함께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자에 나와 있는 두 주장은 낙태죄로 인해 불편한 점은 맞지만, 위헌은 아니다. 임신이란 계획하고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가 생겼다해서 그 아이가 생명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고 싶었다면 콘돔과 피임약 등 방법을 써야 했고 자신들의 부주의로 아이가 생겼다해서 낙태를 시킨다면 되려 그것이 아이에 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신체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것은 아이이지 부모가 아니다. 후자에 나와 있는 근거들 또한 위헌 되는 바가 없다. 완벽한 피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부주의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번째 근거에서는 현재 이 시위자들은 낙태죄를 정책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근거이다. 헌법에는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낙태죄는 정치가 아닌 윤리와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3번째 근거인 불법적 시술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여성이 많다는 점은 낙태를 합법 받은 환자들 또한 해당하므로 인정은 되나 이것은 불법적으로 시술한 의사들의 잘못이며 발전되지 않은 낙태 의료시술에 대한 문제이지 낙태죄 폐지에 마땅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낙태죄는 유지 시키되 낙태 의료시술을 발전시켜 낙태가 합법 된 상황에서 산모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낙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4번째 근거는 위헌이 아닌 하나의 범죄이다. 이 범죄를 좀 더 알리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될 것이다.

 천지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기사를 보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에서 지난달 7일 낙태죄 폐지 시위를 열었다며 모낙폐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국가 주도에 의해 산아 제한 정책이 있었다. 한국 사회가 걸어온 역사에는 태아의 생명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없었다"며 "인구가 많을 때는 처벌을 하지 않다가 인구가 적어지자 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오로지 인구만 있다",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 현실"이라며 "이 모든 것을 여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낙태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이 한 주장은 '과거와 현재의 대한민국 산아 제한 정책'. '출산 후 여성의 사회 현실 모습'이다. 물론 인국의 양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맞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나 그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따라서 인구 양에 따라 낙태죄가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출산 후 여성의 사회 현실 모습' 또한 위헌되는 사항은 없으며 정부에서 저출산 복지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과거보다 출산 복지가 훨씬 좋아졌으며 정부는 사회 문제 중에서 저출산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으므로 복지가 줄어들 확률은 적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두에게 낙태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 낙태는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중인 낙태죄는 위헌이 아니다. 임신이란 계획성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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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news1, 천지일보
[사진출처]
news1
사회부 이규원 기자
E-mail : mico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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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8'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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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찬님의 댓글

권혁찬

낙태를 한다는 것은 아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권리를 부모가 마음대로 짓밟는 것이라는 점 등 여러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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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슬님의 댓글

임예슬

언급이 많이 되는  낙태죄 입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글을 조금 더 다듬으면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아쉬운건 낙태죄 폐지에 대해  남녀간의 단순한 실수만으로 낙태죄를 주장한다는 내용만 담겨있는게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보다 조금 더 깊이있고 다양한 시점으로 기사 쓰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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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혜화역에서 했던 시위가 인상깊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낙태법 청원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하나의 큰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낙태법 위헌에 대해 적절히 설명한 기사 잘 읽었어요 ^^. 기자답게 적절한 법 조항을 인용한 부분도 아주 좋았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칼럼이라는 기사의 특성상 기자의 견해가 비교적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규원기자님의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ㅠㅠ. 특히 마지막 부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두에게 낙태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 낙태는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중인 낙태죄는 위헌이 아니다. 임신이란 계획성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기사에서 현행중인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와 어떤 낙태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더 좋은 기사가 되었을 것 같네요.
또한 낙태죄가 이슈화 되어 있어 당연히 알 수도 있겠지만 기사는 정보성을 전달해야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기사 서론에 낙태죄에 대해 한 두줄 정도 알려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
낙태죄에 대해 기사 쓰느라 고생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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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윤님의 댓글

이다윤

낙태죄에 대해 많은 정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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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님의 댓글

강다은

낙태죄는 시대에 맞지 않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에 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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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지님의 댓글

강연지

낙태죄는 꼭 개헌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사 잘 읽고갑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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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준님의 댓글

임현준

낙태는 태아의 권리 침해이기도 하지만, 낙태를 죄로 처벌하는 것도 임신한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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