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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병원에서 전자발찌 없는 살인전과자 탈출해

교정당국과 경찰 긴급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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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이규원 기자 Posted18-07-09 13:10 View202회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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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한 정신과 폐쇄평동에서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살인 전과자 김(47) 씨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탈출했다.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관리자 전용 출입문으로 도주하여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주한 사실을 약을 주러 간 병원 관계자가 발견해 오후 10시 30분에 신고를 했다.

 병원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김 씨는 흰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고 머리는 짧게 잘랐으며 167cm의 키에 흉기는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정신병원 입원 당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 환자를 숨지게 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복역을 마친 후에 김 씨는 이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원래 김 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나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치료 중이라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만 나왔을 뿐 CCTV에 김 씨가 정문을 나가 밖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히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외곽으로 향하는 주요 버스터미널과 역 등을 중심으로 김 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고향인 여수 쪽으로도 갔을 가능성을 대비해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김 씨를 찾고 있다.

 도주자가 살인 전과자인 만큼 광주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도주 환자가 살인 전과자인 만큼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살인 전과자가 병원에서 탈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8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연쇄 성폭행범이 달아난 사건 또한 치료감호소 측의 늑장 신고와 부실 대처가 큰 문제가 됐다. 특수강간범 김선용(당시 33세) 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 했고 직원들이 수갑을 풀고 2~3m 떨어진 병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화장실에서 나와 도주했다. 당시 치료감호소 직원들은 보호장비를 해제할 경우 근무자를 여러 명 배치하고 경계감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며 도주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선용 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김선용 씨는 다음 날 오전 대전의 한 상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살인미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주한 사건의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손상이 통보돼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가 시작됐지만 허술한 수색으로 7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달아난 유태준(당시 48세) 씨는 병원 뒷산으로 달아나 다음날 고속버스로 서울로 상경, 경기도에서 통장과 휴대전화까지 개통하고 생활하였다.

 

 이처럼 부실한 수용자 관리 사후 대처는 도주범 검거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2차 피해 우려까지 낳는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한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는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심신 장애가 있거나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이 있으면 최대 15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최대 2년까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살인 범죄자의 경우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재범 위험이 클 때 총 3차례, 2년씩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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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YTN, 세계일보, news1, 연합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회부 이규원 기자
E-mail : mico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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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조현병에 대한 이슈가 들끓고 있는 요즘인데요, 조현병이란 정신분열증의 일환으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말합니다. 뜻을 괄호로 넣어서 간단히 설명해주면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겠죠? ^^.
독자의 입장에서 부실한 수용자 관리 사후 대처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쉬웠어요. 병원측도 분명히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또한 마지막 부분에 규원 기자님의 견해를 넣었으면 매끄러운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부실한 수용자 관리가 주 내용이니 "살인은 무서운 사건인만큼, 살인 전과자를 관리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살인자를 처벌을 한다고 해도 죽은 생명은 이 세상에 없을 뿐더러 생명을 죽이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수용자 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저의 생각을 적었는데요, 규원 기자님도 기사글을 쓰면서 본인만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부분에 적었으면 적절한 기사글의 구조에 적합했을 것 같네요. 기사 쓰느라 고생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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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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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님의 댓글

김희원

이규원 기자님의 기사를 통해서 위험을 알 수 있게되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라서 더욱 더 눈길이 가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줄일수있는 방안도 기사문에 쓰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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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님의 댓글

김예은

하루 빨리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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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님의 댓글

최지원

경계감호를 강화를 위해 관계자들이 좀 더 노력했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근본적으로 성폭행과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더 강화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기사였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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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님의 댓글

전민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길 바라며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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