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낙태죄는 헌법위반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는 주장

여성들은 저출산 정책의 해결책인가

페이지 정보

By 이규원 기자 Posted18-07-07 22:01 View251회 Comments4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7일 오후 5,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 인권단체와 성 소수자 동아리트렌스젠더 모임노동조합정당이 모여 낙태죄 폐지를 위한 깃발을 흔들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송가를 개사하여덮어놓고 낳다 보면 나는 인생폭망해. 덮어놓고 낳다 보면 나는 경력단절녀. 몸 상하는 것도 비난받는 것도 모두 나. 나도 사람이란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노년의 여성, 중년의 남성, 아이를 데려온 기혼 여성, 친구와 함께 온 청소년, 이성애자 커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모두가 외쳤고, 손팻말을 들고, 깃발을 흔들었다. 이들은 낙태죄 위헌 및 폐지 촉구 퍼레이드인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붉은색 혹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졌다. 201244호 낙태죄는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낙태죄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의사봉 위에 놓여 있는 요즘, 이번 집회는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 1, 형법 제270조 제1) 위헌 소송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열렸다. 

 

 16개 단체가 모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주관했고 55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최 측은 "지난 524일 현재의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 이후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극우 단체의 행진이 좌우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처음 집회 신고인원은 900명이었으나 집회는 500명으로 시작했고 점점 사람이 몰려 1500명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연대 발언에서 국제 NGO'Women on Waves, Women on Web'의 창립자 레베카 곰퍼츠는 앞서 낙태죄를 폐지한 수많은 국가의 이름을 호명하며, 한국도 낙태죄를 폐지할 때가 왔다고 호소했다.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사협의회 여성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인공임신중절은 비상구 앞에 있는 여성에게 시민으로서 존엄한 삶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낙태죄 요구하는 천주교 신자의 호소, 낙태를 두 번 경험한 여성의 사연, 국가로부터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되찾기 바라는 장애인의 주장, 학교 내에서 올바른 낙태 관련 교육을 요구하는 청소년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 중에서 김경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도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냈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외치며 환호를 이끌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여성은 인구통제의 도구가 아니다!""여성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계속함과 동시에 토론회 및 2, 3차 집회도 계획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4명의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 늦어도 그 전에 낙태죄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오마이뉴스, 한겨례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사회부 이규원 기자
E-mail : mico0614@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4'

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낙태죄는 오래전부터 숭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청원을 시작으로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다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다만 아쉬운 점은 낙태죄에 대한 규원 기자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중립적인 시각을 지키려면 찬성과 반대, 양쪽의 입장을 짧게 정리해줘도 좋겠죠?
고등학생들은 윤리 시간에 낙태죄 찬반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갈 수도 있는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님의 생각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면 깔끔한 기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또 기사글의 절반 정도만 들여쓰기를 적용해줬는데 다음부터는 전체 기사글의 들여쓰기를 해주었으면 더 가독성 좋은 기사가 되겠죠? :-)
광화문 집회 현장의 생생함이 담겨있게 스케치 기사를 쓴 것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현장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어 몰입감을 높여주었네요 ^^.
기사 잘 읽었어요 ~

추천 0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26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업로드되는 빨간색 중요 공지사항들을 꼭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몰아서 쓰시는 글들은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꾸준히 작성해주세요.^^

추천 0 반대 0

김희원님의 댓글

김희원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엇던 글이었지만 본인의 생각이 더 들어가면 좋은글이 될거같아요.

추천 0 반대 0

김근범님의 댓글

김근범

낙퇴죄에 대한 좋은기사 감사합니당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