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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만취환자 응급실 의사에게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폭행 후 협박

가해자 처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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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이규원 기자 Posted18-07-05 12:29 View241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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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는 익산시 응급실에서 말 그대로 '익산시 응급실 폭행 사건' 지난 1 오후 9 30분경 벌어졌다. 손가락 골절로 응급실을 찾은 만취 환자 A씨는 의사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줬고 A씨는 응급실 의사 B씨가 상처를 보고 웃었다며 폭행을 일삼았고 폭행이 시작되자 의사 B씨는 바로 사과를 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폭행을 멈춘 후에도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폭행으로 인해 의사 B씨는 뇌진탕,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 B씨는 의협신문과 A씨는 술에 취한 "입원을 원한다. 남자가 입으로 안 한다" 말했고 말을 들으며 다른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있던 의사 B씨는 A씨의 말에 소리 없이 웃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너는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라고 시비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B씨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드셨어요? 드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리고 말하자 A씨는 이름을 묻고는 돌아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와 주먹을 휘둘렀다】고 인터뷰를 했다. B씨는 "응급실 의료진들이 항상 폭행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폭행이 반복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폭행한 만취환자는 처벌되지 않은 풀려난 상황이다.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법에 따르면 의료법 12(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조무사 의료기사 포함) 또는 의료 행위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5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의료용 시설과 기물 파괴 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를 경우 5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렇듯 의사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국회 지난 2016 의료인에게 폭행·협박·폭언을 하는 이들을 가중 처벌 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한 있다. 그러나 법은 존재하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렵은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을 전국 병원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건이 크게 알려지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여러명이 사건에 대해 여러명이 글을 올렸다. 사건에 대해 글을 올린 이들 가장 참여자가 많은 글은 지난 3일에 올린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이다. 청와대 글에 대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 내뱉은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의료인은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또 다시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풀려나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 너무나 문제입니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랄 텐데, “감옥에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가해자를 구속조차 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사건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접수도 안합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입니다.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세상입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글에 대한 국민 참여자 수는 39,258명이다. 전국민의 분노에 결국 임씨는 체포 됐고,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5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주장했다.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난 4,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설명서를 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조기현 헌법법률 사무서 대표변호사는 주취감경제도는 근대형법의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없었던 행위를 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 예견할 수 있었던 주취상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기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형법 제10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주취 상태의 폭력성을 발현이 예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음주만취를 하였다면 함부로 주취감경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해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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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아주경제, 서울신문, 한국경제사회
[사진출처]
한국경제사회-이미나 기자
사회부 이규원 기자
E-mail : mico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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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안현님의 댓글

안현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안현입니다. ^^
<익산시 만취환자 응급실 의사에게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폭행 후 협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문 잘 읽었습니다.

객관성에 기반하여 팩트로만 작성한 훌륭한 기사네요.
기사 제목도 임팩트가 있어서 팩트와 임팩트가 적절히 가미된 훌륭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잘 담았네요. 기사의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

다음에 더 좋은 기사를 위해,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를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간과 글씨 크기를 통일하게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여쓰기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씨 크기와 자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ㅠㅠ
훌륭한 기사였는데 형식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었습니다.

또한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에서 ~고, ~되자, ~고와 같은 어휘들이 반복되는 것 보다 여러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가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0^
ahtheory@naver.com / 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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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님의 댓글

신나라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저부터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려야 겠어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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