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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을 대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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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유준서 기자 Posted18-02-01 14:14 View635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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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 http://www.crimestats.or.kr/stats/index.k2?cmd=statsBoardDetail&boardMgmtSeq=171&divCd=CRIME_ISSUE&pageNo=2&SRCH_KEY=TITLE >

 

 

  지난 1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과 첨부파일 공개하며, 8년 전인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서지현 검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 간부들을 통해 성추행에 대해 사과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으나 가해자인 안태근씨로부터는 어떠한 사과나 연락 등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과는 커녕 이후 더욱 납득이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2014년 사무감사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에 의해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 된 안태근씨는 기억에는 없으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등 성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시 사건을 은폐해 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은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런 일에 자신을 끌어들인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 성추행 의혹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파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측이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서지현 검사측에 따르면 자신의 업무능력상 능력,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수군거림으로 조직 내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6년에 직장인 1,150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성희롱 피해는 남성 35%, 여성 52%로 여성의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고 하여 성희롱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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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http://www.crimestats.or.kr/stats/index.k2?cmd=statsBoardDetail&boardMgmtSeq=171&divCd=CRIME_ISSUE&pageNo=2&SRCH_KEY=TITLE >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국내 첫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이 있은 후 성희롱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등 관련법도 제정되었으나 지금도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주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직장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상사 또는 동료 등에 의해 행해지는 성희롱을 당한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이번 서지현 검사 사건에서와 같이 성희롱을 당하고 이슈화 시키면 불이익이 주어지는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직 검사 신분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데 일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성희롱을 비롯한 성관련 문제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두려워하거나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껴 공론화 시키지 못하고 혼자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문제로 보기에 앞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평소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시선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편견과 분위기로 인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는 심신에 지워지지 않는 피해를 당하고도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서지현 검사의 성희롱 사건 폭로는 용기있는 행동이며 향후 많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관련 피해는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신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성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책임론에서 벗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성희롱 등 성관련 문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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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18125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1/2018013101075.html
http://the-star.co.kr/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0945.html
http://www.crimestats.or.kr/stats/index.k2?cmd=statsBoardDetail&boardMgmtSeq=171&divCd=CRIME_ISSUE&pageNo=2&SRCH_KEY=TITLE
[사진출처]
http://www.crimestats.or.kr/stats/index.k2?cmd=statsBoardDetail&boardMgmtSeq=171&divCd=CRIME_ISSUE&pageNo=2&SRCH_KEY=TITLE
사회부 유준서 기자
E-mail : junee06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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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김신영님의 댓글

김신영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김신영입니다.

며칠 전 JTBC 뉴스룸에서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했는데요. 유준서 기자님의 글처럼 검찰 내에서마저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에 충격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성희롱 등 성관련범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님이 인용한 성희롱 피해 시 대처한 조치 관련 통계자료도 기사내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지현 검사가 뉴스룸에 출연한 행동은 성희롱 피해시 대응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성범죄와 관련해 생각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검사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는지 그 의견들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아 아쉽습니다. 앞으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어떻게 가해자를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치유해나갈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에 대한 냉철한 시각도 여러 법률상의 근거와 대중들의 의견을 종합해 그에 대응하는 방법과 처벌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단락도 있었다면 더 좋은 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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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모두가 같이 성숙한 시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추천 0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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