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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어선들의 횡포-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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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11-12-30 13:4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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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15일 어느 남매의 가장인 해경이 중국 불법 어선들의 도끼에 사망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한반도 서해안은 중국 불법어선의 수와 한국 해경이 보유한 경비정의 수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 해경이 가지고 있는 경비정의 수는 대략 70척이고, 중국 어민들이 불법으로 넘어오는 어선은 2십만 척으로 이는 우리 어민이 서해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선 2만 척과는 거의 10배차이다. 게다가 중국 불법 어선들은 거의 우리 해경을 농락하듯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계수역 내에서 조업하다가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하면 바로 자기의 경계수역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왜 우리해경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법률 때문이다, 그 법률은 대한민국 해경들은 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해경들은 중국 불법 어민을 단속할 때 실탄이 장착된 총이 아닌 바로 고무총과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 뿜는 호스가 전부다, 그래서 중국 불법어민들은 우리나라 해경들을 만만히 보고 완전무장을 하고 온다. 어떤 때에는 사시미 칼로 또 어떤 때에는 손도끼 등으로 무자비하게 우리 해경을 향해 공격해 온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만국 해경이 사망하는 사선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일비재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대사관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앞으로 불법어선들을 잘 단속하라 라는 경고를 하였다. 하지만 중국 대사의 반응은 정말로 뻔뻔하게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워낙 넘어가는 배가 많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 뿐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상당히 더 심하다. 어느 한 사람은“ 기가차게 잘 죽였다”. 게다가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은 “한국이 중국 어민들한테 인도주의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해경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말 한마디 보다 오히려 자국의 어민을 두둔하고, 타국의 영해를 침범한 행위에 대해 유감의 표명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폭도’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해경을 살해한 중국어선 선장은 중국으로 넘어 가서 처벌을 받을까? 분명 중국정부는 경고만 하고 끝낼 것이다. 이것은 중국 정부만을 탓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 우유부단한 외교정치 때문에 생겨난 일일지 모르는 것이라는 것과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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