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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BBK 진실 (사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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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12-01-02 17:5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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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잘 지켜지고 있는가?

 지난 12월22일 대법원은 정봉주 전 민주당의원에게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 말은 'BBK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EBK 자본금이 거쳐가고 BBK 주식을 팔기로 한 이면계약서 등을 보아선 의심의 여지가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떳다. "BBK의 진실 한나라당을 알고 있었다. 5500명 투자자에게 천억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자살까지 한 사건이다"며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라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박근혜 의원도 정봉주 전의원처럼 징역을 받아야 한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미 사면복권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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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blog.naver.com/hotadvil?Redirect=Log&logNo=70127025345

 

국가는 그동안 나꼼수로 수많은 정치를 비판해온 정봉주를 이 기회를 통해 처치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고 분노하며 앞으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BBK는 더욱 이슈가 되어 현재 'BBK 30초 만에 이해하기'가 떠도는 지경에 이르렀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대통령과 대법원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하고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이윤주 기자 skdy3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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