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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회의 상임위회의에서 부결된 안건 -석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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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캠프기자단 기자 Posted12-02-08 00:26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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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회의 상임위회의에서 부결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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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국회는 7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복지상임위원회는 26명의 위원이 참가하였고 준비된 20개의 안건중 합병 과정을 거쳐 10개의 안건이 발표가 되었다. 10개의 안건중 양현준군의 산전후급여 관련 안건과 김종민군의 노숙인 자활에 관한 안건이 소본회의에 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산전후급여 입법청원이 본회의에 가결되었다. 소본회의에는 부결되었지만 복지상임위원회의 많은 지지를 얻은 입법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첫째. 특례업종의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입법청원(김보혜,현식)

이중 특례업종은 운수업, 관광, 방송, 금융, 보험 등을 일컬으며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따로 제한을 두지않는다. 현행의 문제점은 이러하다. 택시 운행은 처음 사업장과 근로자가 계약을 할 때 서면합의를 하며 이때 계약은 연장근로 무제한에 별다른 의의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원치 않아 거절할 때 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당한다는 등 협박에 시달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노동력 착취에 해당되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청원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정안은 이러하다. 헌법창시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고 초과근무에 대해 법적이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

컴플레인

1.일부 노동자들은 일을 더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막는다면 이들의 인권을 억압한다는 주장이다. 해결책으로 특례업종을 위한 고용지원센터를 만들며 예산 절감을 위해 웹상의 홈페이지에서 운영 하도록 한다.

1-2. 또한 고용지원센터를 일을 더 하고 싶은 근로자의 신체 건강 서류를 받고 검사하며 통과되었을 경우 신체 건강에 따라 주중 노동 시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다.

 

둘째.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김여울)

현행법의 문제점은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울 수 있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복지시설에 잘 가지 않는 것은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과 시설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성을 보급할 필요를 느껴 입법청원을 준비하였다. 개정안은 요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구 거주 노인 수에 비례하여 그리고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시설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컴플레인

1. 복지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역구 노인수가 소수 일 경우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간 거점지역에 복지시설을 설치하며 시간 간격을 두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한다.

2. 복지시설의 증가한다고 한들 노인들이 다닐까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다. 노인중 칠할은 복지시설을 다니지 않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생각하며 건강을 보완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차 개선 해야할 것 이라 생각한다. 이에 김여울 양은 통계를 활용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독거노인등 생계를 위협받는 노인층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복지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필이 부족한 점 등을 아쉽게 꼽았다.

 

 

 

복지위원회 석송이기자(sstat30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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