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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법 개정,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아동학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한다. (사진제공 pixabay)-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마련한 개선방안-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적극 분리 보호-현장대응 능력을 확충할만한 능력이 있는가지난 2일 충격적인 입양아 학대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자… 작성일 : 2021-01-13 \| (0) / (0) 사회부 사무국 기자
‘괜찮다’는 말에 성폭행… 무죄 받은 판결 대법원서 뒤집어져 픽사베이6일,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유치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육군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에게 ‘괜찮냐’ 물어본 뒤 성관계를 가진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죄’로 기소되었다.A 씨는 2014년 7… 작성일 : 2020-12-10 \| (0) / (0) 사회부 사무국 기자
기자단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는 무… 고씨는 지난해 살인, 시신훼손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다. 또한 의붓아들을 질식사 시킨 혐의가 추가되어기소되었다.이에 대법원의 대법관 이기택 판사는 오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저항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주장했… 작성일 : 2020-11-06 \| (0) / (0) 사회부 공명준 기자
이재명 파기환송심 ‘허위사실공표죄’ 최종 무죄 -사법부에 경의'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 작성일 : 2020-10-23 \| (0) / (0) 사회부 박세은 기자
미성년자 속인 성관계, 동의 있어도 처벌된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7일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을 파기환송하였고, 위계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명시하였다. 이 판결의 쟁점이 되는 사건은 14세 청소년 피해자와 36세 피고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7 중순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 작성일 : 2020-08-30 \| (0) / (0) 사회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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