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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작성일 : 2020-10-11 \| (0) / (0) 사회부 주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