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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일 0시 0분 낙태죄 폐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법안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형법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가 사라졌다. 즉,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 작성일 : 2021-01-09 \| (0) / (0) 사회부 주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마련하고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 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묘 농가의 업 등록 … 작성일 : 2020-10-03 \| (0) / (0) 사회부 주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