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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법 개정,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정인이 법' 법사위 통과-아동학대 관련 인력은 부족, 수용시설은 포화지난 10월, 정인 양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붉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법 개정방안(이하 정인이법)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 작성일 : 2021-01-13 \| (0) / (0) 사회부 사무국 기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사흘 째 600명대 기록... 3차 대유행 … -현행 계획은 오는 17일 2.5단계 거리두기 종료-확진자 400~500명대로 낯추는 것이 목표-소상공인 지원 위한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665명으로 기록하며 3차 대유행 확산세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흘 연속으로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확진자 감소는 주말인 전날 건수가 직전 평일 대비 2만 … 작성일 : 2021-01-13 \| (0) / (0) 사회부 사무국 기자
아동학대 법 개정,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아동학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한다. (사진제공 pixabay)-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마련한 개선방안-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적극 분리 보호-현장대응 능력을 확충할만한 능력이 있는가지난 2일 충격적인 입양아 학대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자… 작성일 : 2021-01-13 \| (0) / (0) 사회부 사무국 기자
2021, 코로나가 바꿔놓은 한국의 교육정책 대한민국 교육부-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교육 급여 보장 수준 확대,-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코로나 19사태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2021년에는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교육계에서도 코로나 시대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1. 고등… 작성일 : 2021-01-13 \| (0) / (0) 사회부 사무국 기자
길고양이 학대하는 오픈 채팅방 “고양이는 맛이 어떤가요”…국민청원 1… 오픈 채팅방 대화와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길고양이 학대, 살해 후 먹는 등의 엽기적인 사진과 영상물 올리는 오픈 채팅방-끊임없는 동물 학대지난 6일 SNS에 누군가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제보했고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 작성일 : 2021-01-13 \| (0) / (0) 사회부 사무국 기자
트로트(Trot) 신드롬, ‘열풍(熱風)인가 역풍(逆風)인가?’ 사진: 마이크(출처: pxhere)'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으로 시작된 트로트 열풍이 계속되면서 트로트 관련 방송과 재방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트로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시청자들과 트로트를 옹호하는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2월, TV조선에서 시작된 트로트 열풍은 대한민국 방송계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 작성일 : 2021-01-13 \| (0) / (0) 사회부 사무국 기자
정인이 사건 대응 실패로 드러난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의 교육 필요성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분노에 차 있다. 부검 결과 추정된 정인이의 사인(死因)은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에 발생한 장간막 열창 등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췌장 절단은 자동차 정면충돌의 교통사고를 통해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상해 정도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작성일 : 2021-01-09 \| (0) / (0) 사회부 주수인 기자
배달 폭증과 더불어 플라스틱 포장 용기 품귀 대란 속 환경적인 문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식점 5인이상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음식점들이 배달을 시작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앱을 통해 4차례 주문 및 결제시 1만원을 환급하는 행사를 통해 비대면 외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다.하지만, 지난 5일 포장용기 업계에 따르면 최근 … 작성일 : 2021-01-09 \| (0) / (0) 사회부 주수인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자 집단 피부병 발생...원인은 친환경 페인트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소에서 지난해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는 노동자들에게 피부병이 집단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회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친환경 페인트’라며 도입한 일부 무용제 도료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기존에는 페인트를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 유기용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경우 대기 … 작성일 : 2021-01-09 \| (0) / (0) 사회부 주수인 기자
21년 1일 0시 0분 낙태죄 폐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법안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형법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가 사라졌다. 즉,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 작성일 : 2021-01-09 \| (0) / (0) 사회부 주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