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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버스 회사 지원금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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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서준 Posted20-08-18 16:11 View115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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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박서준의원입니다.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도 임원 급여, 적정 수익까지 지원해주는데도 노선조정만 가능할 뿐 회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관여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충전소, 구내식당 운영으로 2중, 3중으로 지원금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는 지원금이 계속 지원되다 보니 전국에서 버스 지원금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2018년 9월, 지원금 60억을 횡령한 것이 밝혀져 버스회사 사장 등 42명이 검거되었고 인천에서도 23억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버스회사 사장 4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51조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에서 제51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감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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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1표
  • 일반청소년 동의
    1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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