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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17회 정기회의> 청소년의 올바른 성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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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Posted19-08-09 15:25 View739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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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정기회의> 청소년의 올바른 성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청원안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1표
  • 일반청소년 동의
    2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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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Ein-Soldaten FürdieFreiheit Der-Menschheit님의 댓글

Ein-Soldaten Fü…

1. "남녀의 생물학적 특성" 같은 말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그 외에는 할 지적이 별로 없고, 다만 다른 아이디어를 붙이겠습니다.
1.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접근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잖아요? 만약 학생들이 직접 페미니스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또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 개정안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안이유: "칼 슈미트에 따르자면 민주주의의 본질은 결정된 사안들이 오직 결정하는 자들에게만 타당하다는 실질적 평등이며, 이는 언제든지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들의 압제로 변할 수 있고, 이의 최종 모습은 다수자들이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이다. 따라서 이런 민주주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성소수자까지 고려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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