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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SNS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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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수빈 Posted19-06-09 23:56 View155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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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지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먼저 저희는 청소년의 관련된 일탈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요즘 SNS에 자주 뜨는 성매매와 관련된 유해광고를 보고 청소년 성매매에 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기사나 법률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SNS 광고에 관련된

 제제 법률이 너무 약하다거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유해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청소년들이 쉽게 성범죄에 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아동, 청소년들이 유해광고에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SNS 광고를 제제하는 법률을 좀 더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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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0표
  • 일반청소년 동의
    1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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