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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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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시영 Posted18-12-23 13:52 View262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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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어차피 소년법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의 대상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1표
  • 일반청소년 동의
    4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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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김다경님의 댓글

김다경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크고 작은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제 주변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벌을 면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그들의 범죄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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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님의 댓글

황태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엄연히 다른 법령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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