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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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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시영 Posted18-12-23 13:52 View85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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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어차피 소년법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의 대상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0표
  • 일반청소년 동의
    2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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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열람중 정치법제위원회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이시영 2018-12-2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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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권디아나 2018-12-21 41
223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임혜민 2018-12-20 32
222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재은 2018-12-2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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