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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음주운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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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지윤 Posted18-11-28 22:48 View103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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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음주운전 처벌을 대부분 1년내외의 징역, 짐행유예에 그칩니다. 근데 주변 다른국가들을 예를 바로 옆나라인 일본은 음주운전자는 물론 술을 권하거나 제공한 사람들까지 최소3년이하 징역에서 최대5년이하의 징역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무척 처벌이 약한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최소 3년이하의 징역에 벌금까지 물고  음주운전자 때문에 만약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최대 징역 6년까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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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소년 동의
    3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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