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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강화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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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선빈 Posted18-11-23 00:18 View161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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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천에서 중학생 추락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법17조1항제2호 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라는 기회를 주는데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부과하거나 심하면 소년원에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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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0표
  • 일반청소년 동의
    1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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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6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학교폭력 체벌강화 윤정훈 2018-11-25 139
165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은 알바를 하지않게해주세요. 송수현 2018-11-25 177
164 청소년권익위원회 본인인증 나이를 줄여주세요 신효승 2018-11-24 165
163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김나연 2018-11-23 172
162 청소년권익위원회 교복을 간편한 복장으로 하자 안희성 2018-11-23 178
161 청소년권익위원회 1번 할때 봉사시간 좀 올려주세요 정준원 2018-11-23 150
160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 불법오토바이 신지민 2018-11-23 187
159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공중화장실을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 주세요 오제헌 2018-11-23 172
158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사이버범죄 처벌 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혜린 2018-11-23 165
열람중 청소년권익위원회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강화시켜 주세요 권선빈 2018-11-23 162
156 청소년권익위원회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최시연 2018-11-22 195
155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수 2018-11-22 196
154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 강화 최재현 2018-11-22 177
153 청소년권익위원회 동물을 괴롭히는사람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곽초영 2018-11-22 171
152 청소년권익위원회 교복을 없애자 박재용 2018-11-22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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